[경인일보=목동훈기자]전교조 인천지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A교사 등 260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9명 가운데 A교사에게 해임, B교사 등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게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해임된 A교사는 3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B교사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해임과 정직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고 했다. 또 "시교육청의 징계양정과 법원의 판결이 모순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추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법원의 판단을 보면, 시교육청의 징계는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집행이었다"며 "시교육청은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1.02.21 01:04
"30만원 벌금에 교사해임 부당"(경인일보)
조회 수 2583 추천 수 0 댓글 0
| |||||||||
| |||||||||
| |||||||||
| |||||||||
| 입력시간 2011.01.27 23:23 | |||||||||
|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5 |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불법파견 사과해야" | 인천시당 | 2018.02.28 | 1496 |
| 14 | [인천일보]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 인천시당 | 2018.03.16 | 1435 |
| 13 | [아시아뉴스통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 인천시당 | 2018.03.16 | 1495 |
| 12 | [한겨레]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 인천시당 | 2018.03.16 | 1437 |
| 11 | [인천in]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 인천시당 | 2018.03.16 | 1491 |
| 10 | [개미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 인천시당 | 2018.03.16 | 1579 |
| 9 | [경인일보]장시정 인천시의원 남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출범 | 인천시당 | 2018.03.30 | 1405 |
| 8 | [기호일보] 장시정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도전·선거본부 출범 | 인천시당 | 2018.03.30 | 1625 |
| 7 | [인천일보] 장시정, 시의원 30일 선거사무소 열어 | 인천시당 | 2018.03.30 | 1602 |
| 6 | [인천뉴스] 노동당 장시정 남구1선거구 시의원 후보 선대본부30일 출범식 | 인천시당 | 2018.03.30 | 1550 |
| 5 | [개미뉴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시의원 출마, “인천시정 새단장 하겠다” | 인천시당 | 2018.03.30 | 1703 |
| 4 | [경기] “우리도 있습니다”…인천 군소정당,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 도전 | 인천시당 | 2018.04.05 | 1599 |
| 3 | [시사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인천시당 | 2018.04.05 | 1657 |
| 2 | [인천투데이] 성평등 도시 인천선언, “스쿨미투가 인천을 바꾼다” | 인천시당 | 2019.03.08 | 1217 |
| 1 | [서울매일] 인천시민단체, ‘핀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 우리는’ | 인천시당 | 2019.03.25 |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