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시민 권리행사 방해하는 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의 행동은 치졸한 행동"
기사입력 2015/03/06 [21:28]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icon_mail.gif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의 "귀하에게는 비공개합니다"라는 황당한 정보 비공개 사유와 관련(본지2월 27일자 기사)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이하 인천노동당)이 '치졸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 노동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법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서,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 소속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2013년 5월 29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청은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해 오고 있지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기구일 뿐,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한다"면서,  "또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구청장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인천시 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박우섭 남구청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노동당은 또 "인천시 남구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면서, "동일한 비위 및 부정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감시로 박우섭 구청장의 비위가 드러났다. 박우섭 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업무추진비로 주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 주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인천노동당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법률 근거도 없는 ‘2년간’ 사전에 일방적으로 비공개하는 행정행위는 폭력에 다름 없다"면서 또 "‘귀하에게만은 비공개한다’라는 사유같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의 행동은 치졸한 행동"이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인천노동당은 "인천 남구청에 걸려 있는 표어처럼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이 법률을 준수하며 시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행정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행과 정당한 행정감시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5 선거 이모저모 (인천일보) 48 최완규 2010.04.26 2783
774 계양산 골프장 반대 ‘둘레길 걷기’ 참여 (경기일보) 상하따봉 2010.04.26 3581
773 '4월 혁명, 인천의 주체는?'-서규환 인하대 교수, 인천 운동양상 연구 논문 발표 330 인천in 2010.04.26 8420
772 진보신당 인천 서구 이은주 구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경기방송뉴스) 은주언니홧팅 2010.04.26 3896
771 이호웅이 말하는 배진교의 경쟁력 남동구민 2010.04.26 2377
770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폐막식 - 기후정의 운동이 칸쿤에서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하다 레프트21 2010.04.27 2161
769 천안함 영웅들 향한 지역 정가 애도물결,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도 조문(경인일보) 상하사랑 2010.04.27 5257
768 창조한국당 "전과 14범 모시는 여당이 도덕성 타령?" 상하사랑 2010.04.27 5016
767 이해찬의 두 얼굴과 민주당 본색 15 민쥬당 2010.04.27 2449
766 [사진]계양산 골프장 반대 둘레길 걷기 행사 file 조수인 2010.04.27 2482
765 주요 일간지 일일 브리핑 임수철 2010.04.27 2170
764 안상수·송영길 시장후보 '박빙' 열시미 2010.04.28 2284
763 조전혁 의원, 법원 '전교조 명단 비공개 전환' 결정에 반발 이런 2010.04.28 2707
762 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인천뉴스) 상하사랑 2010.04.28 4012
761 볼리비아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 참가 보고회 -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하를 원한다." 다함께 2010.04.29 2071
760 끝까지 '기세등등', 지치지 마라(오마이뉴스) 콜트빨간모자 2010.04.29 1923
759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진보교육감후보 추대 file 조수인 2010.04.29 2194
758 인천경제자유구역號, 6.2 지방선거로 운명 바뀌나?(아시아경제) 상하따봉 2010.04.29 2779
757 단체장 후보 윤곽 '각축전' 불꽃, 안상수·송영길 '세번째 대결'…진보신당 김상하 가세(인천신문) 상하따봉 2010.04.29 2449
756 [6·2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①인천(한국일보) 상하따봉 2010.04.29 264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