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격' 논란, 노동당 시당 "위탁 법인·단체대표 '원장 자격증' 없어 불법"(인천일보)

 

市 "법률 해석차원 오해 … 복지부 문제조항 인식 개정 검토"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인천의 기초단체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무자격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9개 군·구가 무자격 법인과 단체에 어린이집을 불법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에 따르면, 위탁 법인·단체의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천 지역내 모든 위탁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인천에서 운영중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3개다.

 

인천시당은 운영체의 대표와 원장을 구분하고 대표 역시 원장과 똑같은 자격이 요구되지만 인천에서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한다"를 들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지역내 모든 위탁 시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상황이 같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위탁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닌 원장만 자격을 소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 원장자격에 대한 안내만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례로 인천공항 내 어린이집을 제시했다.

 

이 곳의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지만 사장이 자격을 갖춘 원장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 해석 차원일 뿐 불법 위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586&sc_code=&page=&tota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5 김상하 후보 지지율 4% 계속 약진 중 상하따봉 2010.05.08 2292
714 [토론회 예고]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 (인천뉴스) 상하짱 2010.05.08 1949
713 "계양산 골프장 편파·부실수사" (인천일보) 계양산지킴이 2010.05.08 1959
712 '범여권·범야권' 동조 못해 (인천신문) 범야권단일후보ㅋㅋ 2010.05.08 1740
711 '범야권' 용어 불합리 단일후보 합의 안해 진보신당 시당 공식 제기(인천신문) 상하짱 2010.05.08 1810
710 어린이날 김상하 후보(기호일보) 4 상하짱 2010.05.08 1992
709 4년전 뽑은 단체장 48%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동아일보) -동아이리보의 제대로된 기사 2 심판하자 2010.05.09 3410
708 "묻지마 단일화= 패배주의" 노회찬 진보신당 예비후보(오마이뉴스) 노회찬짱 2010.05.09 4241
707 진보신당 김규찬 후보 어버이날 노인정 찾아(한국디지털뉴스) 김규찬홧팅 2010.05.09 5558
706 김상하, 민간건물 옥상녹화사업비 100% 지원 약속(인천뉴스) 161 상하따봉 2010.05.10 3683
705 후보들 어르신들에게 ‘얼굴 알리기’ 분주(경기일보) 상하따봉 2010.05.10 2284
704 인천시민에게 사기치는 이들을 보라!! 이게 민주당이다!! 상하따봉 2010.05.10 1986
703 김상하, 롯데 스폰서 검찰 불식시켜야 박성수 2010.05.10 1845
702 시장후보 인물 탐구 - 김상하 후보는 없다! 이런 2010.05.10 2006
701 계양산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의혹 '무혐의' (인천뉴스) 이근선 2010.05.11 2978
700 후보들 어르신들에게 ‘얼굴 알리기’ 분주(경기일보) 이근선 2010.05.11 5867
699 인천시장 선거 여야 이미 격돌(OBS News) 이근선 2010.05.11 2459
698 진보신당, 부부 출마 이색후보 눈길(인천뉴스) 민,기일 당선 2010.05.11 8495
697 평민당 백석두 시장 출사표(인천신문)-후보가 이제 5명 아자 2010.05.11 3188
696 김상하 “옥상 녹화사업비 전액 지원” (경기일보) 상하따봉 2010.05.11 313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