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개발연구원이 도와 시·군 고위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하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와 관련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경기연이 도의 핵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 도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연 신원득 연구위원은 지난달 '지방의회 관련 법령자치법규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 사무 감사·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가 대형 사업에 감독자를 추천, 직접 관여하는 의사표명권 제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의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등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의 운영, 관련 법상 금지된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 도입 등도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도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정부의 법 개정 등 추진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