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공립 어린이집 '불법 위탁' 논란

노동당 "33곳 무자격"-인천시 "법률 해석차" 맞서

윤설아 say@kyeongin.com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제23면 작성 : 2014년 12월 10일 22:10:01 수요일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법인·단체) 4곳 중 1곳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불법은 아니다'고 맞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 124곳 중 33곳이 '무자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나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선정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보육교사 1급(3년 경력)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3년 경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당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사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천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온 위탁 운영체의 장이 법인·단체의 대표가 아닌 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한 법인 대표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법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고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 [경향신문]설 민심 시장 후보구도 요동 조짐 1 이종열 2010.02.12 3626
674 [경향신문]인천 강화조력 반대.. 어민, 시청 앞 대규모 집회 이종열 2010.02.23 4452
673 [기고 인천in]말로만 어르신 공경, 나이 먹었다고 해고!인천 중구청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하라! 인천시당 2015.02.28 1437
672 [기고]송전탑 지중화가 ‘갈등의 묘약’ (경향신문) 진보신당홧팅 2010.04.22 4271
671 [기호일보] 노동당 인천시당 검찰 규탄 인천시당 2016.11.10 1198
670 [기호일보] 박정희사업委 부위원장 유정복 논란… 인천 야권 "시정에나 전념을" 인천시당 2016.11.04 994
669 [기호일보] 인천 여성·노동계 ‘朴 대통령 퇴진 촉구’ 물결 확산 인천시당 2016.11.04 1075
668 [기호일보] 장시정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도전·선거본부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625
667 [기호일보] 청년 취업준비생 현금 지원으로 응원해야 인천시당 2017.03.22 1187
666 [기호일보] 홈 뉴스 사회 인천 "한국지엠 정규직화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모나" 인천시당 2018.01.26 1385
665 [기호일보]새해 앞두고 날아든 문자… ‘해고’ 진보신당 "인천공항세관이 직접 나서야" 진보야당 2012.01.03 2173
664 [김상봉 칼럼] 다시 역사가 용기있는 자를 부른다 좌파인천 2010.04.24 2176
663 [논평] 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헬스코리아뉴스) 이근선 2012.07.20 2082
662 [논평]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 요구,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 이근선 2013.06.03 1617
661 [뉴스1] "캠프마켓 오염 토양, 반출 처리하라"…시민단체·정당 릴레이 시위 인천시당 2018.01.26 1413
660 [뉴스1]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제시 인천시당 2016.11.10 1076
659 [뉴스1] 인천시장 ‘박정희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인천시당 2016.11.08 1027
658 [뉴스1] 인하대·인천대서 ‘청년기본 소득 릴레이 강연’ 인천시당 2017.05.26 1056
657 [뉴스에이] 공무원노조, 진보신당과 총선 정책 협약 맺어 1 인천시당 2012.03.28 1794
656 [뉴시스]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 무분별 사용, 위법소지 有" 2 진보야당 2012.03.23 20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