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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 비인권적” 진보연대 등 합법화정책 촉구(기호일보)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서 집회

2012년 06월 15일 (금)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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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회원들이 14일 인천시 중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자 합동 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종철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방침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보신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40여 명은 14일 오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종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 전환을 주장했다.

 

이주운동연대는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집중단속이 전례와는 다르게 예고없이 이뤄지고 있어 주거시설과 공장 등을 급습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로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함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규칙도 무시한 출입국 단속업무가 인권침해를 양산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단속은 당연한 일이며, 미등록 노동자들의 추방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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