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무상급식 선별적이라도 반드시 필요(인천일보)

 

사설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노동당 인천시당 등 정당들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삭감 반대 인천시민행동'은 10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했다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논란은 역시 예산문제에서 비롯하지만 무상급식은 복지국가가 실행해야 할 중요한 '복지교육'의 하나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교육 실현과 경제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늬만 OECD국가인 셈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과도해 노후한 학교시설을 고칠 수 없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의식주'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지금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밥을 굶은 채 등교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아침을 굶는데 점심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선언만 한 뒤 책임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에 떠맡기는 포퓰리즘도 문제다. 중앙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큰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정부는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심각한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4대강'과 같은 예산에는 펑펑 돈을 쓰면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밥 한 그릇 못 먹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어렵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 [개미뉴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인천에서 '탈핵과 대안' 강연 인천시당 2016.10.14 1111
694 [개미뉴스] 인천 전교조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시교육청은 노조전임자 인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135
693 [개미뉴스] 인천A초등학교 교장 사태 인천대책위,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하라 인천시당 2017.10.24 1121
692 [개미뉴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인천시당 2017.08.07 1032
691 [개미뉴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 돌입 인천시당 2017.03.22 1204
690 [개미뉴스]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시작 알리는 ‘디딤돌’ 민관협의회 오는 20일 개최 인천시당 2016.10.14 1002
689 [개미뉴스] 인천장차연,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공정성 의혹 제기 인천시당 2017.05.02 1083
688 [개미뉴스] 인천지역연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인천시당 2016.10.27 987
687 [개미뉴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시의원 출마, “인천시정 새단장 하겠다” 인천시당 2018.03.30 1703
686 [개미뉴스] 한국도로공사 인천톨게이트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 8명 고용승계 제외, 노조 강력 반발! 인천시당 2016.06.01 1104
685 [경기] “우리도 있습니다”…인천 군소정당,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 도전 인천시당 2018.04.05 1599
684 [경기방송]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에 김상하 변호사 확정 1 이종열 2010.02.02 5680
683 [경기일보-4.11 총선 따라잡기] 진보신당 “야권연대 참여 정당, 최소 1곳 이상 출마 기회줘야” 1 진보야당 2012.02.15 1840
682 [경기일보]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 선언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3.22 1163
681 [경기일보] 기본소득청년조례제정 네트워크 ‘1924 청원운동’ 인천시당 2017.10.13 1088
680 [경인방송] 노동당 인천시당, 강신명 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인천시당 2015.11.20 1093
679 [경인일보] [4·11 총선 열전현장]핫코너-野단일화 대신 '민주 - 통진 단일화'라고 써야 선관위 "참여정당 명시" 유권해석 인천시당 2012.03.27 1799
678 [경인일보] [4·11총선 후보분석 이색대결&이색후보]18代보다 확 줄은 후보자… 운명의 '한판' 인천시당 2012.03.27 2138
677 [경인일보]안상수, 송영길, 김상하 인천시장후보 공약분석 1 조수인 2010.05.04 2563
676 [경인일보]장시정 인천시의원 남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