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면 발생량 10년새 100배 폭증 등

by 이근선 posted Mar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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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3월11일 05시33분 359 글자크기

인천, 석면 발생량 10년새 100배 폭증 등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11일자

 

 

<경인일보>

 

석면 발생량 10년새 100배 폭증

재개발·재건축등 무분별 대형개발 진행이 주요 원인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의 석면 발생량이 10년 전에 비해 10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대형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만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38.9t에 불과하던 인천의 석면 발생량은 2006년 506.4t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4천145.8t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면 발생량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4.1%에서 2008년 5.1%로 늘어났다.

 

각 군·구별 석면 발생량(2008년 기준)을 보면 중구가 2천5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평구 775.2t, 서구 731.2t, 남구 206.1t, 남동구 145.3t, 강화군 114.2t, 계양구 76.2t, 연수구 55.9t, 동구 35.8t, 옹진군이 0.4t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석면 발생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인천시 등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처방안도 나오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일부 철거가 시작된 서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경우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석면 발생량이 711t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서구 전체에서 발생한 석면량(731.2t)과 맞먹는 수준이다.

 

서구 등은 석면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부랴부랴 석면 대책 등을 내놓았다.

 

루원시티처럼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총 117곳이나 된다. 재건축 22곳, 도시환경 정비사업 1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1곳까지 더하면 총 195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면적만 해도 1천412만8천524㎡나 된다.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면이 더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은 인천에서 석면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 엄격히 석면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정부에 ‘칼자루’ 넘겨줬다

아라뱃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시가 꾸렸던 아라뱃길 검증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대책을 구성하고도 사업 추진의 발판을 시가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승인 고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발까지 야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난 2월 시에 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4일자로 승인고시를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인아라뱃길을 추진하기 위해선 공유수면 매립 목적에 따라 공구를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면허권을 쥔 환경부와 서울시는 1공구(1천978만6천528㎡)를 나눠 경서펌프장을 포함한 경인아라뱃길과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서 의견을 수렴한 시는 ▲1공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1천660만3천355㎡) ▲1-1공구 경인아라뱃길 조성(318만3천173㎡) ▲1-2공구 공공시설 조성(10만775㎡) 등 공구를 나누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주민피해론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시 재정까지 투입돼야 하는 우려와 최근엔 친수법에 따른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기 개통에 날개를 달아준 겪이 됐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승인권이란 칼자루를 쉽게 넘겨줬다는 비판이 야기되고 있는 이유다.

 

인천시의회는 10일 담당자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는 한편, 14일자 고시를 유보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위원회 이한구, 허인환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은 공유수면매립문제가 경인아라뱃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논란까지 내포하고 있는 만큼,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간의 협의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항변하고 있으나 시의회 측은 관계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며, 시정질문을 통해 시를 압박할 계획이다.

 

허인환 의원은 “각종 부작용이 예측되고 주민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정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며 “또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8일자로 환경부, 서울시를 비롯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에 승인 통보가 전달됐다”며 철회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세부실시계획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시의회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지역의 종교계(가톨릭)에서 검증위 결과에 대한 시의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따지고 들면서 송영길 시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이 사업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기호일보>

 

대북 뺀 ‘공정반쪽무역’

남북경색 탓 제3세계 한정

사업계획 때 고려 안 했나…市성급한 사업추진 도마위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공정무역도시 인천’을 선언한 인천시가 올해 사업에서 대북 착한무역을 제외, 사실상 반쪽사업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경색이 주된 이유라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 9일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서 초라한 응모실적을 거둔 공정무역 참여단체 공모에 대한 대안을 논의에 올렸다.

 

여기서 위원회는 대북 착한무역과 제3세계 공정무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한 것이 무리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감안해 각각의 단체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착한무역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사업을 제3세계 공정무역으로 한정하고 사업을 수행할 공정무역 단체를 이달 중 공모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계획한 대북 착한무역이 빠지면서 시가 주도하는 공정무역 사업의 정체성을 잃게 됐을 뿐더러 성급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북 착한무역이 빠지면서 인천이 왜 공정무역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됐다”며 “대북 경색이 급작스런 일도 아니고 사업계획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 또한 “명분과 취지가 훌륭한 사업임에도 잡음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 실행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방향 설정과 세부안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더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모에서 단 2곳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둔데다 이들 단체 또한 각각 사업성이 부족하고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자 재공모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돼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 제3세계 공정무역을 기본으로 시작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넓히는 동시에 대북 착한무역의 실현도 포기하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市 "바꾸자" 인천대" 더줘야"

인천대 송도캠퍼스 재배치사업 양측 평행선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인천시가 인천대 송도캠퍼스 재배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제물포 캠퍼스 부지와 송도 부지 맞교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대가 교환 조건으로 송도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도화지구 재생사업 등과 맞물려 인천대 송도캠퍼스 추가 조성 사업 비용 마련이 어렵자 그 대안으로 현재 인천대 소유로 돼 있는 제물포 옛 인천전문대 부지와 송도 11공구 등 시가 학교 측에 제공하기로 했던 부지를 맞바꾸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물포 전문대 재배치 사업 부지는 22만1천100㎡이고 인천대가 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송도 24호 근린공원은 3만6천300㎡, 송도 11공구 매립 뒤 시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땅은 16만5천500㎡로 약 20만2천㎡ 규모다. 시는 또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필요한 학교 시설을 지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대를 송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부지 맞교환을 학교 측에 제시했지만 인천대가 요구한 협상 '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가 내건 조건은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송도글로벌캠퍼스 운영 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사회에 들어가거나 운영 본부장, 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부분 참여 방식이다.

 

학교는 당초 약속한 송도 11공구 33만㎡ 중 절반 이상 포기했고 시 제안대로라면 제물포 캠퍼스 부지도 시에 넘겨야 하는 등 양보를 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가 유치한 외국 대학 몇 곳을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맞는 권한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해 본 곳이 참여해야 시행착오도 줄고 이곳에 오는 대학과의 소통을 하는 데도 이점이 될 수 있다"며 "학교가 참여하면 시 몫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리 몇 개가 아니라 캠퍼스 운영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교환 방식으로 하면 송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학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글로벌캠퍼스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탓에 지역 대학에 운영권 일부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에 인천대 옷을 입히면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현 캠퍼스의 공간 부족으로 송도와 제물포 두 캠퍼스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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