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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심각하다면서 외유? (부평신문)
시장ㆍ부시장은 관용차 바꾸고, 지방의원은 해외연수로 외유
[387호] 2011년 04월 20일 (수) 19:44:55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 전임 시장의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재정위기에 놓인 인천시가 최근 시장과 부시장 차량을 교체해 논란을 야기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이 “도덕적 리더십을 상실한 송영길 시장은 사과하라”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부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인다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시장과 부시장이 멀쩡한 관용차를 바꾸고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는 산하 공기업인 도개공의 부채를 포함해 시의 부채가 무려 9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최근 ‘인천시 부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의회는 시의 재정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고, ‘고통단계’를 넘어 ‘비상상황’이라고 할 만큼 어렵다고 진단했다. 시는 지난 3월 시중은행에서 1000억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는 1억 2000만원 들여 내구연한도 남은 멀쩡한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를 교체해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집행부의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시의회가 최근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해외연수 길에 나섰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라고 주장했던 기초의회도 외유를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직원 등 12명은 2800만원을 들여 23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한다. 산업위원회 의원 5명과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8명도 각각 2300만원과 8800만원을 들여 네덜란드와 독일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비슷하겠지만, 인천시의회의 해외연수도 일부 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차있다.

공무원 급여 4개월 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비교시찰을 떠난다. 도시환경위원회도 비교시찰로 다음 달 싱가포르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행복위의 공식일정은 캔터베리시의회, 복지시설인 웨슬리미션, 뉴타운 네이버후드센터 등 3곳 방문이다. 통상적인 방문행사 외에 포트스티븐스 해안 도시 관람, 시드니 동부 해안도시와 시드니 도시경관시설 탐방 등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비슷한 시기에 해외 비교시찰을 준비 중이다. 다만 남구의회는 예산을 이유로 해외시찰을 국내시찰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인천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 직원 체육대회마저 전격 취소하는 등 경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의전차량을 불편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교체했고,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호화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실상을 알리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나가야 할 때다. 선거연대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의원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해외연수를 당장 철회해야하고, 280만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민주당 집행부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고, 시의회도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과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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