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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조례 시급 (인천일보)
이은주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2011년 02월 1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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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화두였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진보 진영이 제기해 온 결과이다.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 질 건강권 확보이며,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과정이다. 학교 급식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요구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기대를 무시하고 오히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기와 독선으로 지속적인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 아토피, 각종 소아병의 발생은 환경과 함께 먹을거리의 문제이다. 부실한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의 문제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대책은 안전한 식재료를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이다. 급식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다.


2월8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1,004명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새로 제정을 청원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물류유통, 교육, 정책, 연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민들이 정성스레 일궈낸 농산물 등을 아이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차별 없이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다. 아이들의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의 우리 농·수·축산물 비율을 높이면 어려운 우리 농촌을 지키고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농산물 친환경 급식은 장기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게 함으로써 황폐화되는 환경을 보호하여 후손들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안전한 우리 농산물 친환경 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인천시가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질을 담보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송영길 시장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 만큼 인천시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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