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 8.12.(금)

[논평] 강남구청의 포이동 기습철거, 서울의 맨얼굴을 보이다

- 대화와 타협 대신 공권력 선택한 강남구청 ... 극한 대립 책임져야

- 법논리 이전에 사람의 논리가 중요 ... 화재 고통을 들쑤시는 만행

굳이 강호의 도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의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는 저잣거리의 도리가 실종되었다. 오늘 새벽, 기습철거된 강남구 포이동 이야기다.

알려졌다시피, 포이동에 조성된 재건마을은 여러가지 법적 쟁점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이면이 살아있는 복합적인 지역이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것이 2~30년 정도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로부터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다. 자의에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주되었으므로 '난민'에 가까운 포이동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이들에게 부과된 토지점용료만 개인당 수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곳에 큰 화재가 있어 전체 96가구 중 대다수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7월, 8월 지긋지긋한 장미가 이어졌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를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습철거를 감행했다.

처음에는 정부에 의해, 이제까지 서울시에 의해, 그리고 지금은 강남구청에 의해 이토록 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된 이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절박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약하게나마 이어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이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순박한 상식의 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마소가 아닌다음에야, 이토록 삶의 터전을 유린하는데 그냥 내몰릴 이유가 없다. 살던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구민의 집인 강남구청이 이들의 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강남구청은 이런 극한 상황을 바라는 것인가. 포이동의 경우, 당초 원인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강제이주)에 의해 촉발된 것이므로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강남구청에게 관용의 미덕을 주문하는 것은 과할 것이라 본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아무리 그래도 쪽박은 깨지 않는다'는 저잣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하다. 강남구청의 명민한 공무원들이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만도 못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기습철거에 대해 강남구청장이 사과하고, 마을 재건을 위해 최대한 힘써줄 것을 강남구청에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강남구청은 지금도 위태스러운 균형자의 위치가 아니라 주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해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약자가 힘쎈 가해자에 맞서는 방법은 더욱 강력한 연대와 투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성명>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653
385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571
384 [▶◀논평] 중랑 노점상의 사망은 행정살인이다 냥이관리인 2011.03.18 3602
383 [강북구-보도자료]강북구,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인하 눈앞에 서울시당 2008.09.08 3522
382 [공고] 야권 시장선거 2차 정책합의와 국민경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냥이관리인 2011.10.02 3062
381 [공동성명]시민안전 대신 신사업 추진에만 목맨 서울도시철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1 서울시당 2010.08.06 2981
380 [공지] 논평 페이지 이전 안내 서울시당 2013.12.30 3896
379 [기자회견문-강북당협] 전국 최초 주민발의 의정비 인하 서울시당 2008.09.10 3301
378 [기자회견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서울시당 2008.12.22 3336
377 [기자회견문]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퇴 촉구 및 서울시민 주민소환운동 선언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4072
376 [기자회견문] 눈가리고 아웅 식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규탄한다 file 미호 2011.09.19 3057
375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1.30 3701
374 [기자회견문] 돈주고 상받은 혈세낭비 구청장 주민감사 청구 file 서울시당 2009.03.11 3339
373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돈주고 상받기' 추태행정 엄벌하라 서울시당 2009.02.06 3548
372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 보상대책을 이행하라 서울시당 2009.03.11 3384
371 [기자회견문] 성동구의원은 구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부당한 의정비와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라 file 서울시당 2008.11.26 4501
370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24 4109
369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핏빛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라 서울시당 2009.01.22 3527
368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광우병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금지를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10 5286
367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file 서울시당 2009.03.26 3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