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지역거점 탐방①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올해 안에 청년노동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겠다.”

posted Nov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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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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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은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 등으로 이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봉화 소장은 지역거점지원사업단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외에도 <오늘>이 해왔던 일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전국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지역거점지원사업단(이하 ‘거점사업단’)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주민들 속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민중의 집, 지역연구소, 도서관, 까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거점’ 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거점사업단은 각 거점 공간의 목적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거점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앞으로 건설되는 거점공간을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약 15곳의 거점공간 책임자들과의 심층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진보신당 서울 관악당원협의회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몇 달간의 토론을 통해 지역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철저한 자기 이해에 기반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내용으로 만날 지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소를 먼저 만들고 그곳을 구심점으로 대중 조직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요, 이런 구상 속에서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 등으로 이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봉화 연구소장은 지역거점지원사업단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외에도 <오늘>이 해왔던 일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20120724113551_4746.jpg ▲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애초에 지역 당활동가가 지역에서 늘 만나는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너무 알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와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연구소는 실태조사 이후에도 비록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명에 그치긴 했으나 조사대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기도 했고, 지역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청년노동자 협동조합 조직화’는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봉화 소장은 배달, 서비스, 판매, 주유 등 단순노무직종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회비를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이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직업 교육도 해주고, 문예활동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야말로 훌륭하지 않겠냐면서 그런 조직의 틀로 청년노동자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이 공단에서 중간착취를 일삼는 파견업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젊은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 초기 단계지만 올해 안에 1000명 정도를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200~300명을 조직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갖고 <오늘>의 실험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맺고 있는 진보신당과의 관계 및 지역단체, 노조와의 관계도 관심거리입니다. 

당원들은 평소에 자원활동 형태로 연구소 일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봉화 소장은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정책적 전문성과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양한 지역대중조직 건설의 과제를 실현해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당이 어려울 때는 사업이 느슨해지기도 하는 등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도 설명하셨습니다. 

지역시민단체와는 다양한 연대활동을 함께 벌여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오늘>이 “진보주의자이자 좌파인 집단이 지역에서 지역단체의 일을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박처럼 갖고 있다.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 생각했다. 그랬더니 노동 밖에 없더라.”고 설명한 점입니다. 

20120724114557_1023.jpg ▲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이봉화 소장.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정규직 노조들이 지역사업에 관심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맨날 만나러 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푸대접을 하시고 관심이 없는데다 나중엔 화까지 내니까 내가 무슨 죄졌나 싶더라고요.” 이봉화 소장의 말입니다. 

“당과 노조 간에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울산, 창원 이런데 하고 다르게 삶터와 일터가 다르니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산별도 지역단위 지부들은 지역이슈에 예민하지 않잖아요. 당위로 얘기한다고 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갑갑해요. 그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운동의 당위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 지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 밖에도 <오늘> 연구소는 관악 FM과의 미디어 정책 공동연구, 지역 자활센터들과의 노동복지센터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3명이 있어요. 보석 같은 분들이예요.” 회원들 가운데 70~80%는 당원이 차지하고 있고, 연구소의 활동을 보고 온 비회원들은 당원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연구소’라서 회원 조직화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의 활동을 보고 감동 받아 가입하는 후원회원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오늘연구소>의 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참여형 연구소 지향’이 있는데 주민참여가 잘 되나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주민참여형 연구소는 주민 속에서 의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2004년 당시에 민주노동당 지역조직으로 출발했을 때는 의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엔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맨날 ‘관악구’ 키워드도 쳐보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재산세 인하 논쟁이 있어서 당 내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의외로 당원들 사이에 당 입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었어요. 우리의 주된 지지층이 아파트에 사는 3-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이들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논쟁 끝에 재산세 인하 반대 논평을 냈는데 그러고나서 되게 큰 기쁨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 드러나니까 반감층이 나타나고 전선이 쫙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엔 원외였었는데도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민주노동당 욕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 지역정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당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지역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걸 처음 느낀 거예요. 

최근에는 민원을 파악하거나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데 사람들의 입으로 파악하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시장에서 아는 분들한테 요즘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엔 제가 참여예산위원회 인헌동 위원장이 되기도 했어요. 현재는 이 정도예요.”


-참여예산제는 오늘연구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0년 지방선거 정책총자료집을 만들면서 관악에서 일하고 살면서 이후 10년쯤의 진보관악 10년의 청사진을 만들자 해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때 광주, 울산 등의 사례를 보면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처럼 집권한 구청장과 의회의 대립 속에서 참여예산제가 돌파구인 건 맞았지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준비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0년 청사진 안에서는 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의 꽃인데도 그에 대한 내용은 참여예산 위원구성의 세대별, 성별 등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별로 강조는 안 했었어요.

2010년 당선된 구청장이 참여예산제를 자기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관악에는 그 전에 예산분석연대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약 20개 단체가 협력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동별로 50명씩 동별회의를 두게 돼있죠. 21개 동이니까 1050명이죠. 현재 조례는 원안에서 참여예산 위원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항만 빠지고 다 수용됐어요. 저희들은 이것도 개정할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청소년 의회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조직되면 그 힘으로 개정할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예산분석연대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결산분석 발표 등도 했던데요.

“전에는 예산 관련해 주도력이 있었고 내용적 주도력은 여전히 있는데 정치적 주도력은 약해졌어요. 관악의 야권연대 프레임이 강해서 그래요. 게다가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예산위원회 동별위원에 참여해야 하는 데 그건 안 하고 구 참여예산위원회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활동가들이 한 동을 거점으로 해서 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자 했고 다행히 제가 위원장이 됐어요. 위원장 된 후에 인헌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참여예산 교육을 하기도 했고, 위원장 직함이 있어서 관에서도 상인회에서도 주민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좋아요. 

근데 지역별 1차 회의를 마쳤는데 다 지역 시설 민원이예요. 주차장, CCTV같은 것. 참여예산을 하는 게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데, 참여예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우리쪽 활동가들도 다 직장 다니기 바쁘니까 동네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동네를 많이 다니면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사례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예요.”


-지역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진보주의자이자 좌파인 집단이 지역에서 지역단체의 일을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박처럼 갖고 있어요.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노동 밖에 없더라고요. 

폐지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비공식노동이잖아요? 이거 해서 지역단체 선배들한테 되게 칭찬받았어요. 고민하더니 답을 찾았다고 해주시고,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셨어요.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도 그랬고, 청년노동자 조직화 사업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연구소의 상을 보면 공감하는 개인-단체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관악FM과 미디어 정책 관련 공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서울시가 지역에서는 어떤 미디어 정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고요.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 엮이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역 자활센터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 동안 어머니, 두 개의 문 등 독립영화 공동체 상영을 3번 했는데 100% <오늘>에서 한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가 지역에 독립영화 전용관 유치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은 조직화 성과로 이어졌나요?

“아니요. 그건 애초에 지역활동 하면서 마음 속에 빚처럼 남아 있던 것들이예요. 동네 일하러 돌아다니면 할머니들이 항상 지나다니시는데 저 분들의 삶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의 빚을 제일 먼저 갚고 싶었던 거라서 그 사업을 했던 거지, 조직화를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더 큰 관심사였어요.”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것은요?

“우리가 조사했던 사람들은 복지체계로 들어 갈 수 있는지 전부 재조사했는데, 결국은 부양의무자 문제에 걸려서 1명 빼고는 다 안 됐어요. 경비노동자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미 있어요. 예산이 해마다 3~5억 정도 되는데, 주로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거든요. 경로당 다시 해달라거나 도서관 해달라거나 하는 것. 그 걸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전액 적용하는데 우선 지원한다는 식으로 개정했죠. 조직화 구상까지 연결된 첫 번째는 청년노동자예요.” 


-청년노동자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왜 협동조합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뭔가 주는 단체도 무조건 요구하는 단체도 안 된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 완결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고민이었고요. 단순노무 직종, 배달, 서비스, 판매, 주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집값이 조금이라도 싸니까 살고 있고, 다른 더 싼 데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거란 말이죠. 주거 요건은 최종적으로 풀리긴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몇 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우리 동네에 살고 싶게 만들자. 일터, 삶터, 놀이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죠. 

직업교육, 문예활동 등을 네트워킹할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람들이 이 조직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본인이 일하는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구로디지털 단지 같은 곳에 있는 파견업체가 어디서 많이 남겨 먹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원청하고 경쟁력 있게 계약하되 이 노동자들의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경비만 빼고 다 노동자들이 가져가게 하면 다른 곳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비를 내는데 이 조직이 자기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직업 교육도 해주고 문예활동도 지원해주는 거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밴드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기타도 배우고. 이직을 하고 싶으면 직업 교육도 받고 취직도 하는 거죠.

착한 인력공급업체인데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단체가 되려면 ‘니 꺼야. 니가 출자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실태조사 초기 단계예요. 설문조항이 많아서 선물이 없으면 쉽지 않은 설문조사인데 재원 때문에 고민이고요. 어쨌든 우리 연구소는 뭘 하든 지역 한 바퀴를 다 도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FGI에 가까운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1000단위 정도로는 할 건데, 그러면 200-300정도로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품을 열심히 팔면 되요. 올해 안에 가시화시킬 거예요. 


-민중들의 조직화와 관련한 <오늘>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밤새 토론한 게 민중의 집 만들 거냐 말거냐였어요. 근데 관악 당원들은 반응이 안 좋았어요. 2008년 촛불 지나고 겨울까지 성찰을 위한 토론을 몇 달간 했는데요, 그 결론으로 대중조직들을 만들어 가자, 이슈를 가지고 민중들 노동자들의 철저한 자기 이해에 기반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런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구심점이 먼저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연구소를 먼저 만들어야 차차 방사형으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먼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할지부터 연구가 필요하니까.” 


-지역의 노동조합 얘기를 좀 하죠. 지역의 정규직 노조들은 지역사업에 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만나려고 노력 중이죠. 구로에 노동자의 미래 같은 지역 단위 비정규직 조직화 상설연대체 같은 게 추세잖아요. 은평도 있고, 광진도 있고. 관악구에서도 노동인권네트워크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동복지센터 논의랑 섞이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처음엔 엄청 많이 나오다가 센터논의와 겹치면서 5개 단체 밖에 안 나와요. 게다 거기에는 노동조합은 없어요. 최근에 서울대시설관리 노조 복직투쟁이 있어서 분회장님이 오셔서 연대를 호소하시긴 하셨는데 그 외에는 좀......


-정규직 노조를 어떻게 해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고민이라.

“민주노동당 때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맨날 만나러 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푸대접을 하시고 관심이 없는데다 나중엔 화까지 내니까 내가 무슨 죄졌나 싶더라고요. 당과 노조 간에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울산, 창원 이런데하고 다르게 삶터와 일터가 다르니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산별도 지역단위 지부들은 지역이슈에 예민하지 않잖아요. 당위로 얘기한다고 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갑갑해요. 

그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노동자로서 우리가 하나구나 하고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걸 먼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처 대학과는 관계를 맺고 있나요.

“지역에서 뭔가 같이 하는 걸 찾아보려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도림천 이슈는 서울대나 중앙대 생태 환경 관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설립 초기에 정책 포럼 했었는데, 그 때는 이슈별로 전문가들을 부르고 했었는데 주로 당원들, 단체 활동가들이 왔었죠.”


-연구소와 당의 관계는 어떤가요.

“연구소가 있으니 정책적 전문성이 있고, 각자 정책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죠. 연구소는 자체 계획이 있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고 단체로써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명이 있죠. 그런데 구성원 대부분이 당원이라 소속된 당에 문제가 있을 때는 느슨해지고 연구소 사업이 잘 안되기도 해요. 평소에는 당원들이 자원활동 형태로 함께 하고, 실태조사를 당원들이 함께 해요.”


-비회원은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죠?

“연구작업을 언론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3명이 있어요. 보석 같은 분들이예요. 회원들 중에 당원은 70~80%예요. 회원 조직화를 특별히 많이 신경 쓴 건 아니예요.”

[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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