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이 집결된 터널공기, 아무 대책 없이 주변 인근에 그대로 뿜어...
2014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당 매체 홈페이지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201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집중조명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방의정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에서 쌓아온 활약상을 소개해주세요. 노동당 출마예정자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Red City 2014' 일곱 번째 이야기, 서울 중랑구 박수영 당원이 용마터널의 진실을 고발합니다.
오염원이 집결된 터널공기, 아무 대책 없이 주변 인근에 그대로 뿜어
서울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망우산, 남으로는 아차산과 맞닿아 있는 용마산은 지금 터널공사가 한창이다. 2014년 완공 예정인 용마터널은 서울시가 ㈜용마터널과 함께 추진 중인 민자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 길이 2,565m, 배출공기 총량 초당 550㎥의 대형 터널이다.
터널 공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터널인 남산3호터널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농도가 일반 대기 평균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은 “당연히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터널을 지난 때에는 창문과 공조기를 닫고 지나가야 한다” 라고 답한 바 있다.
이렇게 “당연히 인체에 위험한 수준”인 터널 내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오염된 공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외부로 빼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남산터널, 구룡터널, 홍지문터널 등 1990년대 이전에 뚫린 터널은 내부 공기를 대형 환풍기를 통해 양쪽 입구로 그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내부 공기를 관리한다. 당연히 출입구 쪽 공기 역시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주위에 민가가 없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최근에 완공된 터널은 출입구를 통한 자연환기 외에 별도의 환기탑을 통해 오염된 공기를 빼내면서 오염저감장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주변 민원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용마터널의 오염저감장치의 총량은 초당 18㎥로, 전체 배출공기 총량인 초당 550㎥의 3.2%에 불과하다. 문제는 환기탑 및 터널 진입부 주변이 아파트 단지, 초, 중, 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악터널의 오염저감장치 용량이 초당 960㎥라는 점과 비교하면, 용마터널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환경적 재앙이 될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확산되지 못하고 쌓이는 오염물질… 천식, 진폐증 등 공해병의 주된 원인
용마터널 시점부인 면목동 일대는 이전부터 서울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곳이다. 이는 지형적 요인이 큰데,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 오염물질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지형적 특성은 이 지역에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곤 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상봉동 진폐증 사건 (1988년)”이다.
중랑구(당시 동대문구) 상봉동 삼표연탄공장 인근에서 8년 동안 거주하던 가정주부 박길래(당시 나이 43세)씨 등 인근 주민들이 광산노동자의 직업병으로만 알려져 있던 진폐증에 걸린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공해병 사례이다. 이 사건 역시 분지지형이라는 특성과 연탄공장이라는 공해산업이 만나서 벌어진 환경재앙인데, 용마터널 역시 어떠한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값이 반드시 오를 테니까… 빚 내서라도 집 사셔야…”
“이 터널이 뚫리면, 저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을 갖고 계시면 절대 팔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터널이 완공되기 전에 열심히 일하시면 분명히 전세 끼고 집 사실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2일 오후 2시, 중랑구 문화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린 용마터널 기공식장에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연설은 지금의 중랑구 주민의 심리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 공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이 늘어나서 조금 위험하고, 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웃들이 좀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나만 잘 버티면 내 집값은 오를 테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집이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터널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이 나빠지고, 늘어난 차량 때문에 보다 위험해진다는 의미이다. 살기 좋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살기에 더욱 나빠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공사에 따른 발파로 인해 건물이 약해지고, 10분만 걸으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의 맛 좋은 약수터가 말라붙고, 숲과 인접해 있어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가 늘어난 자동차의 매연가스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의미이다.
용마터널 공사는 2014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어차피 지금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오염저감장치의 용량을 100%에 가깝게 늘리는 것과, 주민밀집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터널의 진입부를 최대한 거주지역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의료센터의 마련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