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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사고뭉치 핵발전소, 해체도 아니고 재가동이라니


고리1호기는 1978년 최초 가동된 한국 최고령 핵발전소이고 계속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왔다. 지난 2월 정비 중 일어난 전원상실과 뒤이은 은폐 시도는 이 사고뭉치가 더 이상 가동되어선 안되겠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조시켰다. 부산의 지역 여론은 1호기 폐쇄로 급진전했고, 이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럼에도 지난 7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안전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결정했다. 물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핵산업계도 고리1호기에서 밀리면 계속 밀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성1호기, 고리2호기도 연달아 폐쇄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신규 핵발전소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몇 달 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고리1호기는 재가동을 안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사지가 다 골병이 들었는데, 비상발전기를 추가하고 밸브를 교체한다고 건강하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님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핵발전소 해체 잘하는 사람을 바로 부를 수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핵발전소, 해체해 본 적도, 할 사람도 없다?


한국은 아직 한 기의 핵발전소도 해체 해 본적이 없고, 때문에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탈핵 선도국인 독일에서 기술을 수입해와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전력과 지경부가 내놓았던, 1기당 대략 5천억원 내외의 예상 폐로비용에는 이러한 자세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핵발전소는 시험가동으로라도, 1초라도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면 그 발전소 자체가 방사능을 계속 내뿜는 거대한 폐기물이 된다. 지금 논란이 되는 고리1호기 뿐만 아니라 상업가동중인 발전소와 예비가동중인 몇 기의 발전소 모두가 차후 해체와 처리의 대상이다. 이를 다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때까지 한 기라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과정이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바보짓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국외로는 특전사를 끼워팔기한 UAE 핵발전소 수출이 그렇고 국내로는 지난 연말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영덕 두 곳을 선정한 일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소위 민주정부 하에서도 핵발전소는 계속 건설되었고 방폐장 건설을 밀어붙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핵발전소 부지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새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는 것만 보아 이 정권이 얼마나 군사정권스러운지를 보여준다

삼척과 영덕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부 조사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건설부지로 확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곳은 핵발전소와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십 수년부터 투쟁해 온 지역으로 삼척에는 핵발전소 백지화 기념탑까지 서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 동안 주민들도 더 나이가 들고 인구와 산업은 줄어들었으며, 정부와 한수원의 유치 공작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대다.


7월 14-15일, 3차 탈핵 희망버스 출발!


배제된 지역의 반핵 서사를 만들고 돕고자 탈핵희망버스는 기획되었다. 1차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한 밀양으로, 2차는 부산 고리와 정관, 밀양을 거쳤고, 이제 3차 탈핵희망버스가 삼척과 영덕으로 향한다. 7 14일과 15, 작렬하는 태양 아래 선탠과 투쟁을 함께 하는 날라리가 되어보자. 

동해의 청정 바다와 산을 벗하고,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걷고 나면 우리는 건강한 몸과 현장의 지식으로 무장한 진보신당 반핵투사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음주와 가무를 적당히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마침 새로 임무를 맡게 된 동해삼척 당협 위원장께서 편안한 숙소와 편의를 제공해주신다니 안심하고 떠나보자. 가족동반 환영이고, 버스탑승 신청은 7 10일이 1차 마감이다. 


문의전화: 02-200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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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녹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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