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글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것을 <프레시안>의 허락을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7 13일 전라북도에서 에너지 구상 정책을 발표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고리 5, 6, 7, 8호기 및 신울진 3, 4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며,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일견 탈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론은 이 자리에서 문 후보가 핵 발전 제로(0) 시점을 2060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2060년이 제시된 이유를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가 2014년에 완공되고 신울진 2호기는 2017년 완공 예정이다. 이들 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수명 가까이 가동을 보장하고,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핵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한국의 핵발전소는 26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2060년이라는 목표 시점은 도저히 탈핵을 염원하는 정치 지도자의 입장이라고 보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온건, 아니 안일한 것이다. 2022년까지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추진하는 독일과 비교할 것도 없이,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2030년이나 김두관 예비 후보가 이야기하는 2040년과의 차이도 너무나 크다.

 

한국 정부도 2020년 이전에 '그리드 패리티'가 도래하여 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에너지 효율화가 급진전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동적인 요소 투입은 전혀 없는 주먹구구 계산을 하고 있다. 계산 이전에 정책은 일정하게 정치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한마디로 탈핵 의지의 박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2060년까지 계속 누증할 핵 사고의 위험과 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는 어찌할 것이며,우리 세대 내에서도 핵 발전 종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어찌 탈핵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그런데 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는 2003~2004년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기억이다.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이 지난해 7월 한 칼럼에서 지적한 바,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가교 펴냄)에서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기록에 중요한 착오를 보여주었다. 우선 문 후보는 당시 부안에 설치하려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중·저준위 처리장이었다고 쓰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위도에 설치하려 한 것은 중·저준위 폐기물뿐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문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들의 중재를 받아들여 주민 투표로 판가름하게 됐다"고 쓰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참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시민단체들의 주민 투표 제안을 거부했고, 주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진행한 주민 투표 결과마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시했음을 문 후보를 제외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주민 투표는 오히려 다음 해 3000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미끼로 군산, 경주 등의 주민을 치킨레이스로 몰아가는 데에 악용되었다.

 

그런데 문 후보가 이에 대해 해명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고, 오히려 반성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7 16일의 문 후보의 제주 희망 콘서트를 전한 보도를 보면, 강정 마을 해군기지 해법을 언급하면서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 할 때 당시 군수가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믿고 추진했"으며, "하지만 군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은 대다수 반대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중에 파악해 주민 투표로 결국 경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옮겨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수가 신청을 해왔으니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았다는 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사람이 할 소리일까? 그 때 주민 투표의 홍역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지 않는다면, 주민 투표로 부안군 추진을 접고 경주에서 재추진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지금도 자연스레 할 수 있을까

?



20120718162355_9837.jpg ▲ 문재인 후보, 핵문제에서는 삼진 아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장면에서 문 후보는 일단 탈핵에 관한 한 원 아웃을 기록한다. 그러나 다음 타석에서도 문 후보는 공을 엉뚱하게 쳐냈다. 7 7일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후보는 핵 발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폐기 비용을 고려하면 저렴하지도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핵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러한 의견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것이며 '핵발전소 수출은 별개'라고 강조한 것이다. 수출하는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핵 발전 드라이브와 수출 성장 노선에서 문 후보도 한 치도 벗어나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문 후보의 아웃카운트는 둘이다.

 

그리고 이제 문 후보는 2060년 탈핵을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 정도면, 가령 집권의 언저리에서 핵 마피아의 집단 견제와 회유를 받는다면 어떤 교언영색이 나올 것인지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핵 발전에 관한 사소한 기억이나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있다면, 문 후보뿐 아니라 바로 그런 이들이 핵 마피아를 살려주고 후쿠시마의 비극을 한국에 재현하는 위험을 묵인 방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우선이다"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최근 밀양을 가 본 일이 있는가? 김해만 해도 밀양과의 거리가 40킬로미터가 안되고 신고리 핵발전소와 밀양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우니 문 후보가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밀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1 16, 765킬로볼트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한 곳이기 때문이다. 2060년 탈핵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까지의 건설과 가동 그리고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설치도 전제하는 것이다. 7년째 그리고 지금도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산을 오르며 송전탑 건설 용역에 맞서고 있는 밀양의 어르신들은 우선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인가? 사람이 없는 2060년 탈핵 공약으로 문 후보는 이제 쓰리 아웃이다.

 

얼마 전 문 후보는 소외받는 고양 원더스 야구단에 가서 배트를 힘차게 휘둘렀다. 그러나 탈핵 타석의 다음 기회가 있을지는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선택할 일이다.





[ 김현우 (녹색위원장)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희망버스의 벗, 정진우 / 송경동

    19Nov in 진보뉴스
  2.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21Nov in 진보뉴스
  3. 화제의 중심 김순자 후보, 다시 정몽준에게 승리할 것인가

    21Nov in 지역소식
  4. 홍세화와 함께하는 길거리 콘서트 유세 열려

    20Nov in 진보뉴스
  5. 홍세화가 창살에 갇힌 까닭은?

    20Nov in 진보뉴스
  6. 홍세화, 변영주와 함께 길거리 콘서트 유세 2탄!

    20Nov in 진보뉴스
  7. 홍세화 상임대표, 4대강 복원 정책협약 서약

    21Nov in 지역소식
  8. 홍세화 당대표 및 4기 대표단 취임식,'희망이 희망을 부른다'

    19Nov in 진보뉴스
  9. 홍대 청소노동자와 함께한 청소노동자 후보

    21Nov in 지역소식
  10. 협동조합운동과 진보신당의 만남

    20Nov in 진보뉴스
  11.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출범

    19Nov in 진보뉴스
  12. 핵문제 '쓰리아웃' 문재인 후보

    20Nov in 진보뉴스
  13. 핵무기 핵실험 이제 그만! 북한만? 아니 우리 모두!

    21Nov in 진보뉴스
  14. 한미FTA폐기! 촛불문화제, 통합진보당 급작스런 등원 유감

    19Nov in 진보뉴스
  15. 한 명이 갖는 파워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심재옥

    21Nov in 지역소식
  16. 하종강 정혜신 심보선, 당원 아닌 그들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이유

    20Nov in 진보뉴스
  17. 하방의 길을 찾아서 - 홍세화 대표 메시지

    20Nov in 진보뉴스
  18. No Image

    평화운동가 한상진씨 진보신당 지지선언

    20Nov in 진보뉴스
  19. 평택, 매주 토요일 평택역 광장에서 쌍차 천막 지킨다

    21Nov in 지역소식
  20. 투기자본 심판을 위해 굳게 잡은 손

    20Nov in 진보뉴스
  21. 통합진보당 손석형, 단일화 거부

    21Nov in 지역소식
  22.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20Nov in 진보뉴스
  23. 통진당 사태와 교훈⑥ 무엇을 위한 진보정당인가?

    20Nov in 진보뉴스
  24.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21Nov in 진보뉴스
  25. 태양과 바람의 나라 만드는 진보신당

    24Nov in 지금 현장은
  26. 탈핵 선전전, 놀랍게 달라진 시민들의 반응

    24Nov in 지금 현장은
  27. 충북도당 '명망가 정치에서 생활정치로'

    21Nov in 지역소식
  28. 충북 유세, “선거국면 통해 당 활력 되찾는 듯”

    22Nov in 지금 노동당
  29. 충남도당 '좌파정당 건설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21Nov in 지역소식
  30. 충남 유세, “지역의 활동성 살리겠다” 한 목소리

    22Nov in 지금 노동당
  31. 최규석 김태권 김하경 김현진 등 홍보대사 위촉

    20Nov in 진보뉴스
  32. 청소노동자들이 부자정치 쓸어버린다

    21Nov in 지역소식
  33. 청년학생위원회 뉴스레터 '호각' 발간

    20Nov in 진보뉴스
  34. 청년들이 선택한 진짜 정책정당

    19Nov in 진보뉴스
  35. 청년당원찾기③ 조본좌 “통진당사태, 혁신파에게도 책임 있다”

    21Nov in 진보뉴스
  36. 청년당원찾기② 종이봉투 '불안정사회 해결해야'

    21Nov in 진보뉴스
  37.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21Nov in 진보뉴스
  38. 창원의 김창근 후보 죽이기 공세

    21Nov in 지역소식
  39. 창원을 김창근 후보, 박훈 후보와의 단일화 후보 확정

    21Nov in 지역소식
  40. 창원당협, 통합진보당 ‘도의원 공동후보발굴’ 제안은 ‘꼼수정치’

    21Nov in 지역소식
  41. 창원당협, 손석형 후보의 결단을 촉구

    20Nov in 진보뉴스
  42. 창원당협, 도의원 사퇴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 자격 박탈 요구

    21Nov in 지역소식
  43.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 “조례개정안 날치기 통과라니”

    22Nov in 지역소식
  44.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 “수익성 없다고 공공의료 포기하나”

    19Nov in 진보뉴스
  45.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 “수익성 없다고 공공의료 포기하나”

    21Nov in 진보뉴스
  46. 진보정치가 못하고 있는 것들, 진보결집을 통해 하고 싶은 것들

    10Jun in 지금 노동당
  47. 진보적 지식인들의 진보신당 지지 선언

    20Nov in 진보뉴스
  48.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21Nov in 진보뉴스
  49. 진보의 season2, 우리는 여성주의 진보정당을 원한다

    20Nov in 진보뉴스
  50.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정당등록취소 위헌소송 제기

    20Nov in 진보뉴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