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다시 3%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도 기대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통화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면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가계 부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제를 적용받는 주택대출이 많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일종의 역설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서민들 빚을 더 쉽게 내도록 해서 빚갚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보면, 1금융권의 부담을 2, 3금융권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집있는 가난'이 심각하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사람을 하우스푸어에 포함된다고 보고 전체 응답자의 69.2%가 이에 속한다고 답했다 한다. 그리고 이 중 87.1%가 대출금 때문에 생활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내일신문, 7월 11일자) 

문제는 현재 주택 대출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노동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던지, 아니면 별도의 가처분 재산이 있던지 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기다. 그래서 이 양자의 선택이 어려우면 결국 추가 대출로 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 2000억원이 늘어난 64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9000억원 가량 늘었다는 사실이다. 주택대출의 부담이 여타 생활대출의 증가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의 대출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2010년 말 11조원 규모였던 보험권 대출 규모는 2011년 말에 13.9조원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분기 말에는 14.3조에 달해 경기침체 시기인 6개월 만에 4천억원이 늘어났다. 


세대별 파급효과 상이, 정부 규제 장치 무력화


이와 같은 가계 대출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퇴 연령기의 계층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2003년과 2011년을 비교하여 연령대별 가계대출 비중 변화를 보면, 50~60대의 경우 8.5%가 늘어난 반면 30~40대의 경우에는 -7.7%를 보였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집을 사지 않더라도 빚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계 재정을 구성하는데,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 소득이 없고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통한 생활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층에서의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보면 40대 이하는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전년 대비 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LTV(Loan to Value :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경기의 영향이다. LTV의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떨어진 집값을 기준으로 LTV가 7~80%에 달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한 달에만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처분해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624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 6월에 비교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되었다(조선일보, 7월 13일자). 다시 말해 규제 장치로서 L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세제도라는 특수함이다. 우리나라는 전세를 집주인의 채무로 계산하지 않는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매매 비율이 56.8%가 넘어섰다. 대구나 광주는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예치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를 레버레지 삼아 다른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즉, 전세는 엄연히 채무다. 즉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 탓에 현재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LTV는 50%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끼어 있다면, 단순히 정부에서 말하는 LTV는 허수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체 주택담보대출 305조원의 46%가 만기가 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규모로 140조에 달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자의 76%가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연체율이 높았던 2009년 2월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즉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단순히 부동산의 일시적인 하락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전조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대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대출의 문제 즉, 건설사를 매개로 하는 대출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대출의 규제장치인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나 LTV에 벗어나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불거진 분쟁사업장이 94개에 달하고 연체 잔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20717151936_5709.jpg



손해 볼 것 없는 금융권, ‘금융 노예’의 등장


이런 구조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별 걱정 없는 구조다.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대로 받으면 되고, 안되면 담보물인 주택을 대출금 수준에 팔아버리면 된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입장에선 이자수익은 수익대로 걷어들이고 나중에 원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세세입자들은 아예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은행은 이자놀이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고, 세입자들은 생활을 위해 채권(전세)을 발행했는데 은행만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연일 이자를 내는라 정신이 없는데, 막상 원금 상황에 들어가면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평균 49.1% 즉 버는 돈의 절반은 빚 갚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추정된다(KB금융경영연구소). 그야말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은행에 소득이 메인 노예들로 전락하게 된다.

은행권의 대출은 당연히 상품인 만큼 금융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너무나 보장되어 있다. 게다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정부 재정을 통해서 구제해준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떤가. 당장 이자를 열심히 갚다가 밀리면 연체이자를 또 내야 한다.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먹는 것 노는 것을 줄여서 은행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는데 정신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대출 구조가 이렇게 열심히 갚기만 하면 정말 별 문제가 없는 걸까.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출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자의 대출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즉 강남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억지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더욱더 빚을 내도록 유도했다. 거기에 부실 건설사의 PF를 보증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분양 아파트을 사주었다가 다시 원가에 건설사에 넘겨주었다. 


문제를 단순하게, 원칙에서 다시 보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주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주거를 영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경제적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의 원형을 유지해야 의미가 있다(그렇지 않다면 사고파는 욕구가 생길 리가 없다, 불필요한 것을 왜 사고 파나).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량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한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배의 왜곡이 지금과 같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주원인이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주택의 국가책임을 강조해왔다. 민간 주택시장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이는 각종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이 점에서 살펴져야 한다. 복잡한 주택대출의 안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밖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실마리가 보인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제안한 것이 ‘주택대출의 국가인수제도’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리스크를 보증함으로서 대출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주택채권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채무부담을 해결해주자는 방안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예고> 주택대출, 전면적인 국가인수제도를 제안한다 ②

[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카테고리 제목 발행일
지금 현장은 진보신당, 희망운동본부 만들어 진보신당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진보신당 희망운동본부'를 만들 예정이다. 진보신당 희망운동본부는 선거시기가 되면 오히려 세상의 관... 2012-03-14
진보뉴스 진보신당, 진보정치재건의 4대원칙과 결집 제안 3기 첫 전국위 열려 - 상반기내 재창당 당명 당헌 모두 바꾼다 ▲ 9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진보신당 제3기 1차 전국위원회가 열렸다. (사진: 진보신... file 2013-03-11
진보뉴스 진보신당, 좌파정당 추진 위해 연속토론회 연다 진보신당이 지난 진보신당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의 상을 그려보기 위해 7~8회에 걸쳐 집중 토론회를 연다. 18일 오후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보좌파... file 2012-07-20
진보뉴스 진보신당,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발표 3월 7일 진보신당 여성위원회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진보신당 ... file 2012-03-09
진보뉴스 진보신당,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정책 연대 맺어 진보신당은 지난 4월 3일,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을 다짐하는 정책 연대를 맺었다. 이번 정책 연... file 2012-04-05
지역소식 진보신당 창원당협, 국회의원 후보 2명, 도의원 후보 1명 공식 선출 완료 진보신당 창원당협이 공직후보 선출절차를 공식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총선투쟁에 돌입한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3월4일부터 9일까지 2012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 file 2012-03-12
지금 노동당 진보신당 차기 당 대표에 이용길 43.8% 득표로 당선 진보신당 5기 당대표에 이용길 (전)사무총장이 당선됐다. 김현우 후보가 1,134표(28.9%), 이용길 1,718표(43.8%), 금민 1,070표(27.3%)를 득표하여 이용길 후보가... file 2013-02-01
진보뉴스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사회당과 통합 가결 사회당과의 통합을 위한 양당간의 합의서가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합의서가 오는 19일 당대회에서 승인되면 진보신당과 사회당 양당은 수임기관... file 2012-02-18
진보뉴스 진보신당 이미지송과 그람시주의 정치 19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 직전부터 공개된 ‘진보신당 이미지송’이 시나브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 로고송은 아니고 홍보영상의 배경음악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 file 2012-04-01
지역소식 진보신당 비례후보, 학력도 없고 박노자도 없다?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7명 전원이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림 참조). 홍세화, 박노... file 2012-03-24
진보뉴스 진보신당 문화예술위, 이번엔 “글쟁이들의 밤” 낭독과 노래 사이, 말과 숨이 쉬던 밤 5월의 마지막 날, 레드북스에서는 조금은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다. “단어와 (우리) 음절사이-첫번째 말과 숨이 쉬는 밤” 라... file 2013-06-07
진보뉴스 진보신당 문화예술위 “레드어워드” 시상식 연다 2012년 최고의 좌파 예술을 기억하라 '한국에서 가장 편향된 시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진보신당 문화예술위에서 주최하는 <레드 어워드(Red Award)>가 2013년 ... file 2013-01-02
진보뉴스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김소연과 정치 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해주세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가 호소합니다 ‘2012년 정치 희망버스’, 함께 대선투쟁에 나섭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 file 2012-11-29
진보뉴스 진보신당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비준안' 폐기에 당력 총동원할 것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 속에서 본회의 개의 5분 만인 오후 4시28분 재석 170석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가결, 통과됐... file 2011-11-22
지역소식 진보신당 김한주, 거제시선거구 후보 등록 진보신당 김한주, 거제시선거구 후보 등록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가 23일 오전 11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접수를... file 2012-03-23
진보뉴스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 21일 국회 앞에서 진보신당의 2012 대선경선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신당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 file 2012-08-21
진보뉴스 진보신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창간준비호 발간 창당 6년만의 첫 종이기관지, 진보정치의 비전 담아낸다 ▲ 진보신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창간준비호 표지 진보신당이 종이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를 ... file 2013-07-11
진보뉴스 진보신당 21일 임시당대회 열고 새 당명 정하기로 대의원 5%, 당원 1% 서명으로 후보당명 발의 진보신당이 오는 21일 관악구청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지난 당대회 때 정하지 못한 당명을 결정한다. 당규에 의거해... file 2013-07-09
진보뉴스 진보신당 '정치개혁 3-UP 대안' 정치쇄신특위 각성 촉구해 비례도 책임도 참여도 UP! 사회각층 요구 겸허히 수용하라 ▲ 30일 진보신당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3-UP 대안을 발표했다. (사진: 진보신당) ... file 2013-05-30
진보뉴스 지하철9호선 시민환수운동에 나선다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시도로 인해 교통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4월 18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 file 2012-04-18
지역소식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의회주의. 학생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내가 이른바 좌파에게 들었던 많은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의회주의다. 때로는 합법... file 2012-08-08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⑧ “거점공간은 서로 스며들면서 호감을 느끼는 곳” 부산 해운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봄'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도 크고, 그만큼 문화적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흩어져 있습니다. 상업시설... file 2012-10-09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⑦ 공간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 확장해나가야 - 서울용산 종점수다방 황혜원 위원장 '종점수다방'이 있는 곳은 서울에서도 시골 같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동네를 떠나고 초등학생 수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 file 2012-09-17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⑥ '여기 오는 아이들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요' 대구 서구 도서관 ‘햇빛따라’ 김은자 당원 대구 서구 도서관 <햇빛따라>에서 김은자 당원, 인터뷰 내내 주변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말을 겁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도 아이들과 부모... file 2012-09-10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⑤ '2-3년은 있어야 뭐가 되도 된다' 서울중랑 민중의 집 박수영 사무국장 2010년 10월 중랑당협이 결의하여 만든 민중의 집. 하지만 곧 이어 터진 ‘독자-통합 논쟁’ 때문에 많은 활동가와 당원들이 당을 떠난 후 박수영 당원이 혼자서 고... file 2012-09-04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④ 대구 수성주민광장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대구 수성주민광장의 첫 느낌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점 공간 몇 군데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이런 느낌의 공간은 주민참여가 활발합... file 2012-08-30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③ “문 연 첫날부터 아이들이 왔다” 강북 어린이도서관 '함께 놀자' ‘함께 놀자’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강북의 당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일제고사 반대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당원들과 당원은 아니지만 함께... file 2012-08-24
지역소식 지역거점탐방② 예술이 공동체를 만나다: 대안공간 '정다방' 프로젝트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만나는 대안공간 '정다방' 프로젝트를 찾아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도예체험 등 '문화'에 목말랐던 주민들에게 우물 같은 존재로 서... file 2012-08-17
지역소식 지역거점 탐방①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올해 안에 청년노동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겠다.”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은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 등으로 이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봉화 소... file 2012-07-24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6월 2주 6.13 탈핵시민행동, 온라인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6.13 탈핵시민행동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대표자 ... file 2015-06-10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4월 셋째주 나경채대표가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6기 14차 대표단회... file 2015-04-14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1 file 2015-04-07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4월 넷째주 당을 살리는 1%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매달 적자가 지속되는 등 당의 재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file 2015-04-21
지역소식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 file 2015-03-31
지역소식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 file 2015-03-17
지역소식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file 2015-03-24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 5월 마지막 주 1. 최저임금 국민투표 개막제와 권문석 추모제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에서도 최저임금1만원, 모든노동자권리찾기 운동본... file 2015-05-27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 5월 4주 1.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노동당 당원들의 커밍아웃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 file 2015-05-20
진보뉴스 중앙당은 지금 - 6월 1주 나경채 대표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6월 28일 정기 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이자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나경채 대표가 당대회 주요안건과 당의 주... file 2015-06-02
진보뉴스 중앙당 스케치 지난주 월요일에는 전국위원회 끝나고 첫 대표단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전국위가 총선 종합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10개월 가까이 활... 1 file 2016-01-20
진보뉴스 중앙당 스케치 7기 대표단이 출범한지도 3개월 반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은 취임 초기부터 바쁘게 뛰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집중투쟁을 위해 ... file 2016-01-12
진보뉴스 중앙당 스케치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이 이제 3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180석이네 심지어 200석이네 하면서 압승을 장담하는 가운데, 보수 야권은 이합집산을 ... file 2016-01-27
진보뉴스 중앙당 스케치 2월 1일 월요일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 내 선출 공고가 나갔습니다. 17일부터 사흘간 후보등록 기간이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투표 기간입니다. 선거권 회복 ... file 2016-02-03
진보뉴스 중앙당 스케치 총선 방침에 관한 약간의 해설 우리 당의 총선 방침이 당 내에서도 아직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직자나 활동가가 아닌 평당원이 당의 각종 회... file 2016-02-19
진보뉴스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중앙당은 지금-4월 마지막주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지난 주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당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차, 16차 대... file 2015-04-28
지역소식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 file 2015-03-31
지역소식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 file 2015-04-14
진보뉴스 주택대출, 은행의 노예가 되어가는 서민들 ①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다시 3%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 file 2012-07-17
진보뉴스 주택대출, 국가가 인수하자 ② 올 것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의혹'; 조사 결과가 그렇다. 공정위는 지난 3개월간 다른 금리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file 2012-07-23
진보뉴스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______정당이어야 한다" 저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만 '노동자 중심' 뿐만은 아니었다. 2008년, 다양한 사회운동/인권운동의 가... file 2012-09-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