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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영국 의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야권 의원을 배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의회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준비하는 무상급식 중재안이 선별급식, 교육청 재원부담증가, 2014년보다 대상자 후퇴로 나온다면 이것은 100% 홍준표지사를 위한 안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의회가 중재안이라는 이름을 걸려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의회는 도민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지 새누리당과 홍준표지사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의회 야당의원 3명은 단지 전체 55명 중의 소수가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분노하고 있는 최소한 50% 이상 도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 http://goo.gl/ez00sR /"경남 시,군 의원 200명 중 105명 무상급식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의견과 홍준표 지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안은 중재안이 아니다. 야당 의원이 빠진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안이라도 의회 중재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급식이 교육의 영역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있다. 교육에 속하는 영역을 복지의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는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의 반교육적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남 [송미량, 한기수 의원]

두 의원은 15일 거제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 점심은 유상인데, 지방의원 점심을 무상으로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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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에서 5분 발언 중인 송미량, 한기수 의원(출처 : 페이스북)


이와 함께 경남도당은 이날,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부속경비 10억을 반납하라.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지 밥이나 옷, 여행, 운동 등을 위해 오는 곳이 아니다. 부속경비를 모두 반환하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일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두 의원 5분 발언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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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점심은 시청 구내식당에서...(출처 : 송미량 의원 페이스북)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일반 개인 기업에서나 나오는 노동착취를 공기업에서 자행하고 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11개월 계약에 '연장불가' 조건을 달아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 공단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1년 고용 시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예산과 법령 문제 등의 이유로 이같은 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인천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이 문제를 인천시에 의뢰한 결과,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예산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다음날 공단 관계자는 노조에게 "예산 문제가 아니었다"고 번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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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운수노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김규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출처 : 인천in)


김규찬 의원이 공단 측에 이 문제를 두고 면담 및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규찬 의원 : "공단 측에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법령과 예산 등의 문제를 들먹였으나, 법규에 걸릴 내용이 없었던 데다 예산 문제 역시 지난 6일 시로부터 '공단의 퇴직금 예산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사 결과 공단도 이를 알면서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그 다음날 예산 문제라고 계속 버티던 공단 관계자가 말을 바꾼 후에도 오늘까지 계약 관행을 적용해 그 사이 해고당한 노동자가 있었다. 이들에게 지금부터 고용연장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쪼개기 계약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단과 중구청이 의지만 있다면 쪼개기 계약이 아니라 최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일개 기업의 지점에서나 나오는 노동착취를 공기업에서 자행하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15~20 세월호 추모 정국

다들 각자의 지역에서 추모하고,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진실을 인양해 안전사회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지셨겠지만, 여기에는 대표로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의 활동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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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희서 의원(출처 : 페이스북)


15일 : 신도림역, 16일 : 오류동역

오늘 1년입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7일 : 천왕역

"어떤 중년남성이 "아직도 세월호냐? 지겹지도 않냐? 세월호 세 자만 들어도 지겹다"라고 시비걸고 지나가니, 바로 뒤에 오던 같은 나이 또래 분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고마워요. 저런 거 신경쓰지 말고 힘내요"하고 지나가신다."

"세월호 관련해서 시비거는 분들 특징은 대놓고 못하고 도망가며, 하늘보며 궁시렁 궁시렁 시비거는 것. 본인들도 뭔가 부끄럽고 캥긴다는 게 느껴진다."

"준비한 유인물 1000부는 오늘로 모두 소진."


18일 : 물대포를 뚫고 광화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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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이스북)


어둠은 빛을 이길수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수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일 : 오류동역 남부

"시비걸기 1회. 빨갱이 소리 등장. 다만 욕하고 빨갱이라고 외치는 분들 뒤에는 꼭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거나 미소주시며 지지를 표하는 분들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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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이스북)


"오늘 육성으로 연설하다가 또 잠깐 울컥..."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 품에 돌아오도록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기위해서는 여전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4/20

거제 [송미량 의원]

"롯데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도 교통혼잡, 사고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 배치하라"

이날 송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6일 옥포1동에 문을 연 롯데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롯데마트가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전문은 링크(http://goo.gl/ZKd21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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