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녹색’ 정당의 ‘3년 계획, 10년 전망’을 세우자
- 정책위원회 “당의 성장 ‧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 발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진보신당연대회의의 성장 ‧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당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선 이후 재창당과 실천 방향에 대한 당원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위상의 능동적 재편>과 <내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1년간 당의 문제는 후자 없이 전자만이 추구되어 왔으며 전자조차도 ‘세력 결집’이라는 그 한 부분만이 추구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도 “정치적 위상 확보 전략”과 “조직적 역량 강화 전략”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 위상 확보 전략>을 끌어내기 위해 보고서는 ‘진보’ 붕괴 이후의 대안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 정당”, “녹색 정당”, “사회주의 정당”의 네 이념형을 검토하고, 재창당의 방향으로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실천적으로 포괄”하면서 “‘노동자’ 정체성과 ‘녹색’ 정체성(혹은 이 중 최소 하나)을 전면에 부각”하는 정당을 제시한다. 

다만 보고서는 ‘노동자 정당’을 지향할 경우에는 노동운동 내 유의미한 흐름과의 합류가 필요하며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다. 또한 ‘녹색 정당’을 지향할 경우에는 구진보의 유산과 단절하고 ‘녹색’ 정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며 녹색당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제한다. 

덧붙여 보고서는 “새누리당 정부가 연장된 상황에서 ‘빅텐트’론, ‘진보대통합’론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 “과거와 달리 진보신당은 이런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 계획을 제출하며 자신의 길을 의연히 갈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능동적 계획의 참고 사례로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이나 프랑스의 좌파전선(FG)처럼 개별 정당 조직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선거 및 투쟁 공조를 지속하는 ‘정당연합’ 방안을 제시한다.  

<조직적 역량 강화 전략>으로서 보고서는 2022년까지 10년의 전망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실천을 끈기 있게 이어나가자고 제안한다. 그 인적 목표로서, △명망가 100인 발굴, 육성, 배출, △2020년 국회의원 20명 당선, △2022년 시군구청장 22명 및 지방의회 의원 50명 당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자치위원회 활동가 다수 확보, △진성당원 100,000명 등을 제시하고, 거점 목표로서 당과 노조, 지역단체, 협동조합 등을 연계할 지역 거점 100개 확보를, 선전 홍보 목표로서 △주간 당 기관지 발간, △계간 당 평론물 발간 등을 제안한다. 

보고서의 당 역량 강화 방안은 국회 진출을 통해 유력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했던 기존 진보정당 발전 궤도와는 달리 지역 정치에서부터 활동적 당원을 두텁게 육성하여 당 발전과 사회 변화의 튼튼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활동적 당원이 교육의 대상만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수직적 관료 체계를 넘어선 네트워크형 조직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종이 기관지 창간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한편 보고서는 당이 만들어갈 노동 정치의 기본 전략 중 하나로 “조직화형 지역·일반노조 교섭형 산별노조”의 분업 모델을 제시한다. 지역‧일반노조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새롭게 조직해나가되 그 성과를 산별노조로 이전시켜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당이 지역‧일반노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거점 사업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재창당 과정에서 당이 반드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 전체 차원만이 아니라 광역시도당, 당협 차원에서도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 보고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일련의 보고서들과 함께 이러한 전망 수립 토론 과정에서 유의미한 참고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 내려받기: [정책위원회 보고서] 진보신당연대회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제언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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