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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 정당연설회까지 방해

posted Nov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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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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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의 희망광장에 대한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3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는 희망광장 참가자들에게 <서울광장내 무단 시설물, 적치물 철거 및 퇴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희망광장 참가자들이 흡연과 취사를 하는 질서문란행위를 하고 있으며, 스티로폼과 비닐 등의 적치물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희망광장 참가자는 "흡연은 서울광장 구역 밖에서 하고 있으며, 취사 역시 물 끓이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열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과 전경버스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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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둘러싸여 연설을 하고있는 정진우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곧이어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광장이 오후 1시부터 대통령 경호실법 5조 3항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된다고 전해왔다. 27일부터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의 경호를 위한다는 이유이다. 대통령 경호실법 5조 3항은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근 2KM를 경호안전구역으로 공지하고 있지,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자의적인 경호안전구역 설정은 희망광장 탄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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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부터 경찰들은 희망광장 주변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려던 진보신당의 정당연설회를 방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정당연설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마이크 줄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져 진보신당 당원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게다가 진보신당 연설차량이 도로에 정차해있다는 이유로 견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 진보신당 관계자는 "수년간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지만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있다는 이유로 견인하려던 적도 없었고 경찰이 기물을 파손하려 든적도 없었다. 남대문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당연설회는 정당법상 보장된 정당한 활동으로서, 별도의 집회신고가 없어도 가능하다. 게다가 이번 정당연설회는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진우 후보의 연설회로서, 경찰의 과잉대응은 정당연설회에 대한 부당한 방해일 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이기도 하다.


오후 9시 현재 희망광장 참가자 100여명은 문인들과 함께 문화제를 진행 중이다. 남대문서는 "경호안전구역에서는 미신고 집회는 물론 신고된 집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 해산 방송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 김예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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