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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말한다 - 녹색당/진보신당 공동정책토론회

posted Nov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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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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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논하다



지난 11월 15일 녹색당과 진보신당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①전면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 ②정당 개혁 ③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 문제 ④권력구조 개편의 4가지 소주제로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광일 성균관대 정치학 비정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비례대표, 50%? 100%?

참여자들 모두 현행 단순다수득표제 방식의 소선구제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역대표성 확보와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100%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부분 비례대표 확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20121121103213_0598.jpg ▲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강상구 부대표는 전면 비례를 도입하되,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아닌 스웨덴식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 조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 선출을 남겨 놓기 때문에 소선구제의 폐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선출을 완전히 폐지하는 전면 비례를 시행하되, 유권자가 광역별로 구획된 정당 비례 명부에 직접 투표함으로써 지역대표성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면 비례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독일식이냐 스웨덴식이냐를 미리 정해 놓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영민 간사는 참여연대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역구 선출과 비례 선출을 2대 1 정도로 조정하는 입법청원을 지난 18대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최태욱 소장은 최소 50%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 해소나 비례성 확보가 어렵다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비중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 역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역선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마다 단일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정답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절실함을 토로한 것은 진보신당이었다. 강상구 부대표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 변화를 원하던 대안세력은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압력에 시달려 왔다. 유세에 나서면, 둘러싸여 비난을 받다시피 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가 진보정당 성장을 막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하고,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견 표명 기회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20121121103335_6407.jpg ▲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안세력은 언제나 비판적 지지, 단일화 압박에 시달려왔다. (사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기념사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제도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혁의 대상자들이 개혁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태욱 소장은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를 제안했다. 시민회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시도는 2004년 캐다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일정 기간(1년)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강상구 부대표는 시민회의 제안이 ‘기존의 기구(국회)가 말을 듣지 않아 외부에서 만들어서 강제하자는’ 발상인데, 이러한 기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면 자문기구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구의 권한을 보장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지나치게 친절한(?) 정당법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앙당 해체 등 정당개혁 관련해서 소수정당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당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1121103618_6609.jpg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사진: 오마이뉴스)

무엇보다 현행 정당법조차 지나치게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정당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자세하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이고, 민주주의만 보장된다면 지구당이나 공천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했다. 강상구 부대표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농민당을 하려는 정치세력이 서울에 중앙당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인터넷 중심의 당활동을 하려는 정당이 5개 광역시도당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최태욱 소장은 당내 민주주의만 보장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공천 역시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지만, 과도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 공천배심원제’ 구상이 매우 긍정적 제안이지만, 이 역시 정당이 스스로 도입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며 정당의 자율 정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21121103638_9568.jpg ▲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 (사진: 미디어오늘)

황영민 간사 역시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규율하고 있어 오히려 정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지구당 설치·운영 자율화 및 중앙당 후원회 부활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지나치게 편중된(!) 정치자금

정당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반면, 정치자금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당비를 내는 당원 비율이 적다는 것은 결국 정당이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득권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말’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진성당원이 내는 소액당비 액수와 연동해서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지원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모두 333억(기탁금 포함 시 401억)이다. 이 중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33억(기탁금 포함시 160억), 민주통합당이 112억(135억), 통합진보당이 26억(32억), 자유선진당이 23억(28억), 미래희망연대가 22억(27억),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7억(9억)을 받았다. 반면, 정당별 당비납부자 비율은 한나라당 9.5%, 민주통합당 8.1%, 자유선진당 0.4%, 미래희망연대 2.6%, 통합진보당 47.4%, 창조한국당 1.0%, 진보신당 68.1%다. 

최근 단일화에 따른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 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킨다. 강상구 부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없애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재원을 ‘필수 선거 공보물’ 재원 등으로 돌려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이 돈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행정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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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지방자치 정당공천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태욱 소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를 (단순) 지방행정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지방 “정치”라면 당연히 정당이 참여해야’하고, 오히려 지자체 선거 역시 전면 비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면 1-2회 정도 정당공천을 못 하게 할 순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유독 한국에서만 지역선거 정당공천 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는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이 결국 공천비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당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대신 (무작위) 추첨’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공천비리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상구 부대표 역시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면서, 보수정당들이 앞에서는 ‘정당추천 안한다고 해도’ 결국 뒤에서는 ‘내천 다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이 활동하는 구로구청장이 ‘현재 민주당인데, 당은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구청장은 아무런 의지도 없다’며 정당 공천이 없었다면, 이러한 무책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치개혁 실패는 민주주의 후퇴

정치개혁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논의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긍정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결선투표제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수정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토론을 마쳤다. 

[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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