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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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goo.gl/t5sMZ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핵, 왜?"


강의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적정기술의 개념은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가 만든 "중간기술(Intermediate T.)"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합니다.


대단위 자본을 기반으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선진국의 "거대기술(Super T.)"과는 달리, 중간기술은 현지에서 적은 자본과 간단한 기술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훨씬 값싸고 제약이 적은 기술이며, 기술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핵무기, 핵발전과 같은 기술은 거대한 자본과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90%를 위한 적정기술"과는 정반대로 10%를 위한 기술이면서 그 위험의 분배는 수 만 년 후의 미래까지 인류 전체가 담보해야 할 기술이기도 합니다.


강의는 '핵발전은 안전하다'의 허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자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이 1/100만이라며, 지나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핵발전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약 60년이 흐르는 동안, 방사능 유출로 인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해도 세 건이고, 현재까지 약 450기의 원자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것만 해도 10여 기가 넘습니다. 대략적인 확률로 환산한다면, 원자로 한 기당 사고 확률은 3%에 가깝고 시간적으로는 해마다 5%에 가깝습니다. 세 건의 "초대형 재난"이 아닌 것까지 합산한다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원전 사고의 무서운 점은, 아직 인류에게 그것을 막아낼 방법도 사후에 적절히 처리할 기술도 없다는 것에 있고, 이는 4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처리에 투입되는 인원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탈핵, 어떻게?"


탈핵의 필요성을 지나,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탈핵 로드맵의 기본적인 모델은 독일의 "원자력 합의문"이었습니다.


"핵에너지 사용의 책심성을 놓고 수 년동안 이어온 논쟁으로 사회 분열을 낳고 있다. 에너지 공급회사는 핵에너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절차적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존 핵발전의 사용 기한을 정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고, 원자력법에 따라 남은 사용 기간 동안 발전소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에서도 법적 절차를 엄수하도록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남은 사용 연한동안 최대 전력 생산량을 개별 원자로에 대해 정한다. 정해진 전력량에 도달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중단하도록 한다."


"각 원자로의 규정 수명 32년에 따라 잔존 사용 연한을 정한다."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 기조에 따라 2021년까지 "핵없는 독일"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약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남는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 정책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탈핵은 커녕 증핵(?) 일변도였습니다. 영덕과 삼척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립을 예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반핵 운동으로 건설 예정을 취소했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 후쿠시마 이후의 분위기로는 탈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건설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까지의 그 긴 배선로를 염두에 둔다면, "밀양 송전탑"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동당의 당론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2030년을 "탈핵원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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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그래프의 높이는 전체 전력량으로, 왼쪽에서 두번째 그래프는 2030년까지의 정부시책이고, 세번째가 노동당의 2030년까지의 과도기, 네번째가 탈핵원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신규 원전만큼의 전력 수요를 관리 효율화로 대체한다.

2.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가동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간다.


참 쉽죠?


1. 관리 효율화란 다름 아닌, 전력 수요가 최정점에 달하는 한 여름 한 낮의 며칠, 몇 시간 등을 적절히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전은 기저부하에 속해 전력 수요의 피크와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LNG나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는 임시-근거리-소규모 발전이 그 수요를 충당하는 데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전체 전력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수요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의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기간을 "바캉스 시즌"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2. 2020년을 즈음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때가 도래하고, 그 이후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핵발전 단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설치만 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이제 가격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세계 발전량 추이를 보면, 풍력+소수력+바이오(+폐기물전환)에너지+태양광 발전량이 이미 2010년에 핵발전량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수명이 다 하는대로 2017년에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2022년에는 월성1호기를 폐쇄, 마찬가지로 2020년대에 추가적으로 7기를 폐쇄하고, 2034년까지 7기를 더 폐쇄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19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해가고 그것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대체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강사님이 올려주신 PPT 파일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보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탈핵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인류들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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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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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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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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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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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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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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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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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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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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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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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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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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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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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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