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한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 탐사보도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 "겨울이 두려운 주민들"에 이어 세 번째 기사입니다. (프레시안 원문 바로가기)


서울 지하철 신림역 3번 출구 근처 아파트 단지는 조금 독특하다. 총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동이 복도로 연결돼 있다. 물론 그게 독특하다는 건 아니다. 유독 1개 동만은 연결 통로에 커다란 철문이 들어서 있다는 게 특이하다. 더구나 이 동은 들어가는 문도 다른 동과 따로 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설치돼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으나 사실상 별개의 단지인 셈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이런 구조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상류층 1%를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표방하는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가 논란에 휩싸인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임대아파트가 문제였다. 메세나폴리스 전체 617가구 가운데 임대아파트는 77가구다. GS건설은 임대 77가구를 한 곳에 몰아넣고 별도의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됐었다. 일반 입주민과 임대 입주민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얼굴 한 번 마주칠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고 이 계획은 무산됐지만, 임대아파트 주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유령처럼 취급되는 임대 아파트 주민이다. 길음뉴타운 3,4단지, 관악드림타운, 봉천두산, 도원삼성…. 셀 수 없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간을 분리해놓았다.

그나마 일반 아파트와 뒤섞인 임대아파트는 차라리 낫다. 임대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게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리적 차별 - 낙인화 - 사회적 배제 - 소외감, 상대적 박탈 - 사회적 행위 - 슬럼화, 범죄의 온상' 도식이 성립된다. 사회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되레 사회 약자를 옥죄는 꼴이 되고 있다.


20121107112746_1346.jpg ▲ 신림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분리돼 있다. 가운데 부분에 좁은 창문이 있는 쪽이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다. ⓒ프레시안(허환주)


사회적 약자 위해 만든 임대아파트, 하지만…

정부도 처음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다.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과열로 주택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자,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최하위 저소득층 가구는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19만77채를 공급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시작이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공급당시 도시 빈민층 주거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물량위주 정책이 우선시됐다.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 빈곤층이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에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계획연도 내에 목표 달성'을 위해 택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거주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질적 배려보다는 양적지표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늘어난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수치로도 이는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말 서울시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공간 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2만2370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가 무려 7936가구(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제도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구성요건은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돼 있다. 침실기준과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수와 면적에 대한 기준이다.

아파트 내 주민 구성에 비해 부대복리시설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됐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많은 주민의 복지수요 특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공급된 1990년대 초와 현재의 설치기준이 달라 조경시설, 녹지 내 휴게소, 주차장,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차인의 관리참여 및 자율관리 노력이 부족하고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지은 지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하고, 20~40년 경과하면 재건축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재정문제, 주민이주 문제 등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자연히 게토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0121107112823_8614.jpg ▲ 임대주택 건설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임대주택 짓는 데에만 몰두하는 대선주자들

상황이 이렇지만 정치권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부터 대선 후보들까지, 임대주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임대주택 확충'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임대주택 확충 방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칫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욱 심각한 게토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임대주택 건설 공약이 그렇다. 박 후보는 지하철·철도용지 상공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 철도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걸 검토했으나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한 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도 위에 주택을 짓는 것을 두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철도 부지를 폐쇄 공간화 함으로써 상부 구조물인 주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이리역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열차 충돌·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화물수송열차 추돌·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주의에 매몰돼 본래 의미 퇴색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정책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이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 중 시유지를 활용하기로 한 3000가구 건설부지 13곳 중 9곳이 주차장인 것으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중량구 신내동 부지는 봉화산역 환승주차장으로 부지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 소음과 분진 피해도 우려됐다.

주차장 부지를 임대주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주차장 성격상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격리된 주차장에 임대주택을 짓는 건 자칫 '수용소'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공간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건, 싼 값에 집을 얻었으니 열악한 조건은 감내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칫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심각한 게토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임대주택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이지만 정작 실적주의에 매몰돼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라고 다 같은 임대주택은 아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제도는 사업 주체, 지원 자격,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따라 복잡하고 까다롭게 나뉜다. 우리가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다. 가장 대표적인 임대주택이다. 1989년 처음 도입돼 4년 동안 19만77가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이 공공임대아파트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재정, 기금, 공공택지 지원 등을 받아 공적 관리를 받는 주택을 뜻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에게 특별 분양 기회를 준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안 되는 5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나뉜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때 만든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 호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진 않았다. 그래도 다른 임대주택보다는 많이 지어졌다. 국민임대주택은 35만6209호가 지어졌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대주택은 위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허환주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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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청년당원찾기② 종이봉투 '불안정사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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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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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무지개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 새 좌파정당의 부문위원회 역량, 어떻게 키울까?

    장기투쟁사업장에 유기농 농산물을 보내는 농업위원회(준)가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히트쳤던 산타노조 파업 지지논평을 발표한 청소년위원회(준)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전국위에서 인준된 건강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또한 일상적 실천과 정책생산 주체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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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불안정노동체제를 깨뜨리는 근본적 저항

    이 글은 9/14일 개최된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에 진보신당 정진우 사무총장이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정치 주체화가 중요하고, 불안정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분리를 극복하는 첫 출발로서의 2012 대선투쟁을 시작하자”는 발제문의 주장(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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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구교현선본에서는 청년당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청년학생위원회가 만나지 못했던 진주와 같은 소중한 당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00명의 인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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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새로운 좌파정당, 왜 녹색이어야 하나

    좌파정당추진위 네 번째 토론회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에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영상이나 속기록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속기록을 <정치신문 R>에 게재합니다. 녹취 속기작업에 수고해주신 경남도당 양...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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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 ▲ '짠물나는 영화이야기' 토크콘서트장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어머니>의 태준식 감독의 토크 콘서트 2012년, 최고를 넘어 최선의 화제작이 된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감독과 전태일 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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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______정당이어야 한다" 저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만 '노동자 중심' 뿐만은 아니었다. 2008년, 다양한 사회운동/인권운동의 가치들이 어우러지는 '무지개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한 진보신당. 그후 5년, 여러 굴곡을 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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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좌파정당 연속토론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신당 좌파정당추진위는 8-9월에 걸쳐 진보좌파정당의 상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연속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좌파정당추진위 노동정치팀에서 주최한 다섯 번째 토론회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도한 <레디앙> 기사를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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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당원기고] 삼포세대에 비정규직, '백수'가 바라는 대통령

    [편집자주] 아래는 박대진 당원이 투고한 글입니다. 앞으로 당원들께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당 활동을 알리거나 당 전체의 고민을 깊게 해줄 글을 기고해주시면(newjinbo@gmail.com) <정치신문R>에 적극 게재하겠습니다. 메일로 기고하실 때 'R 기고'임을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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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좌파정당 연속토론④ '적색소비자와 녹색노동자가 만나야 한다'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하는가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 이 물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역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실천해온 사람들이 만났다. 지난 8월 31일, 진보신당 좌파정당추진위원회가 녹색정당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네 번째 연속토론회를 서울 정동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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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좌파당 체험기② 좌파당의 기초조직, 지구당과 분회활동

    유럽당협 김강 당원은 지난 6월 독일 좌파당에서 젊은 여성정치인 카트야 키핑이 당수로 탄생되는 지도부 선출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며칠 전 김강 당원이 진보신당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올린 좌파당 체험기 두 번째 이야기를 <정치신...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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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박노자 '태일이네' 특강 연다 '새로운 좌파의 출현'

    한국에서의 좌파가 가진 존재의미와 지향에 대해 거침없이 일침을 가하는 박노자 교수(오슬로대)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좌파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다. 박노자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후보 6번으로 등록하여 많은 화제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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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 1차 보고서 제출과 그 과제

    2000년 7월의 기억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진보신당은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선거시기마다 공약사항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약방문의 감초처럼 끼워 넣긴 했었다. 또한 틈틈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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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 21일 국회 앞에서 진보신당의 2012 대선경선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신당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진보신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선을 진보정치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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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지난 10여년을 쉴 새 없이 달려온 진보정치 세력은 2012년 현재 왜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가. 통합진보당 당내 선거부정을 필두로 생겨난 극심한 내홍이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정...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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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4차례로 구성했다. 서울지역 노동 이슈 중 논쟁적이거나 평가가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1차는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 2차는 「노동복지센터, 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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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편집자주] 이 글은 홍세화 대표가 진보신당 당원 토론용으로 대표단-광역시도당위원장-부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역설의 연쇄 ― 총선과 대선 사이 2008년 미국발 금융 붕괴로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위기가 한국 자본주의에...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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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의 향후 전망이 위태로운 가운데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가 열정과 진보, 그리고 유혹의 미디어 레디앙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에 레디앙 측과의 협의 하에 전문을 게재한다. 레디앙의 장여진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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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의회주의. 학생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내가 이른바 좌파에게 들었던 많은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의회주의다. 때로는 합법주의로 같은 말로 사용돼 투쟁성과 변혁성을 의심받는 말이었고, 때로는 타협 또는 개량과 비슷...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2-08-0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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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불안정노동자정치대회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 편집자 주 : 이 글은 9월 14일 열리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창립 10주년 맞이 정치대회를 알리는 글로 정치대회 조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선아 부대표를 비롯한 조직위원들이 작성한 연속 기고글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진보신당과 구분되는 조직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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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바로 세우려면?

    진보정치는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재구성하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노동자/당원들의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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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사실상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팟캐스트 대담에서 대담자들이 내린 진단이다. 위의 팟캐스트 대담은 7월 27일 금요일 김민하 진보신당 기획실 국장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박권일 자음과모음R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7-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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