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으로 임대아파트 정책과 현실을 탐사보도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후보들은 임대아파트 공약을 내놓습니다. 무수한 공약들과 대조적으로,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나날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이 임대아파트 정책이 '박제화' 되어간 과정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① 도박집에 가출한 아내…오갈데 없는 부녀에게 "방 빼"
② 임대아파트의 겨울, 가난은 이웃도 원수로 만든다
③ 철도에 임대아파트 건설? 하층민 수용소냐?



어정쩡한 '임대아파트' 정책의 기원

90년대 초반부터 짓기 시작한 임대아파트는 80년대 도시빈민의 주거권 운동의 결과였다. 정부가 철거에서부터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까지 책임지던 공영재개발 방식이 1982년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도시에서 철거문제는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민간은 재개발 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지주들과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고, 철거는 그야말로 사업성을 높이는 '합리화 과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불과 3년이 지난 1985년, 과거 10년간 진행된 재개발 사업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이 재개발 지역으로 파헤쳐졌다. 그리고 양화교 점거농성으로 촉발된 목동 재개발 투쟁, 민정당사 농성으로 이어진 사당동 판자촌 투쟁, 대표적인 독립다큐 '상계동올림픽'을 낳았던 상계동 세입자 투쟁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등장한 6공화국은 100만호 주택건립을 약속했고, 1989년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19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임대아파트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굳이 20년도 훌쩍 지난 시기의 주거권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임대아파트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들의 삶을 건 투쟁의 결과로 도입된 우리나라 임대아파트 정책은 이중적인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당초 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즉 주거권의 보장이랄지, 세입자 등 토지나 주택의 미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재개발 정책에서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도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은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사업성을 얻기 위하여 세입자 등과의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세입자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서 사업성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대해 행정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거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실상 철거세입자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도시에서 '수용'하는 역할만을 할 뿐인 임대아파트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정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121108183628_4743.jpg ▲ 1989년 3월, 노태우 대통령이 도봉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제화된 임대아파트정책, '수용자'가 된 주민들

세입자들의 권리가 주변화 될 뿐인 '소유자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철거세입자나 주거약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결국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대아파트 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운동의 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동안 관리의 대상이자 도시의 보이지 않는 장막에 가려진 '수용자'였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운동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프레시안>의 연재에서도 밝혔듯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강서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09년 당시 설문에 응해주셨던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목적도 있었다. 놀랍게도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흘러버린 듯하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현관문 밖은 높기만 하고 어떤 정책도 단지 안을 파고들어 이들을 덥히지 못했다. 그리고 저잣거리의 기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관리비에도 휘청거리는 삶의 조건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들은 낯선 방문자의 질문에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느라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른다. 이 모습이 지난 20년 동안 박제화 된 임대아파트 정책의 현주소다.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껴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주거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불안한 주거 때문에 건강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나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거가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아파트라는 집단거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노동과 생활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관리기금 주민주택조합'을 제안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09년 '서울시 임대주택관리의 현황 및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임대아파트관리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제는 단순히 안정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소프트웨어 정책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 개선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제안할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재원 부분이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기대수명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거의 사문화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 적립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 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서울시가 일정비율(20%)에 대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기금적립을 유도할 것이라 했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여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재정의 안정성 부분이다. 현행 '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의 일부로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이라는 방식이 사실상 소유자의 재산가치 유지에 대한 부분임에도 세입자가 이를 보장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순히 충당금의 현실화에 불과해서 그간 문제가 지적되었던 관리회사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주요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낭비, 혹은 뇌물 수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6개의 영역별로 세부 공사내용이 수선주기까지 딱 정해져 있는 형편이다. 매번 관행적인 장기수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로 국한시켜 보자면, 다른 민간공동주택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기타 공동주택과 다르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거주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와 수혜자가 어긋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금의 재정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도 재정의 공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별다른 실효가 없는 이유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모든 입주자대표보다 '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표자회의에 열심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행화된 임대아파트 관리 방식을 입주자대표자회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자회의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주택조합'으로 전환하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기관리'를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 통상 4명의 정규직(관리소장, 회계담당, 기전담당 등)과 7명의 비정규직(경비, 청소 등) 등 11명의 고정인력과 장기수선계획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즉 단지 하나에서 연간 발생하는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법적인 자격을 가진 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듯 면허 소지자가 바로 시공자는 아니다. 즉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조합 역시 공공지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돕더라도 다른 인력들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하는 연한을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주택관리 방법을 도입한다면 사실 적정 수준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격과 문제가 된다면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식비 정도라도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이 관리소장, 기전이나 회계담당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민간공동주택의 영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립기회를 얻는다.

공공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기적인 싱크대교체, 현관문 교체, 놀이기구 교체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요하지 말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높인다면 이 역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화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현관문 밖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이 유지된다면 이 역시 단지 내 순환적인 생활공동체가 만들어져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운동'이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이 회심한 서울시에 의해서, 혹은 교체된 새로운 정부에서 바로 받아들여 질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주택을 주민의 힘으로 '관리'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의 영역에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는 사업에 선뜻 나설 리 없다.

게다가 그동안 관행화된 임대아파트의 먹이사슬은 어떤가? 관리업체-공무원-관련회사로 이어지는 유무형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역시 난망하다. 결국 새로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모델은 '운동'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 스스로가 단지의 주체로 다시금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전문가 그룹과 주민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활동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주거운동 1세대의 성과가 임대주택이라면, 이제 20년이 넘도록 도시의 수용소가 되어 버린 임대주택을 새로운 도시 주민운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주민들과 이루어 나가야 할 도시 주거운동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지원 대신, 아예 새로운 지형을 그릴 수 있는 임대아파트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카테고리 제목 발행일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현린 안녕, 난 현린이라고 해. 4년 전, 진보신당이 창당되자마자 입당했어. 돈 안 되는 일 하느라 바빠서 돈으로도 일로도 당에 보탠 게 없는데, 이런 글을 쓰게 되어 ... file 2012-03-29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허지웅 오래 전부터 변함없이 고집해온,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의 이상향이란 이런 겁니다. 다원주의 나부랭이에 기계적으로 근거하지 않아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 평화롭... file 2012-03-24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티어라이너(뮤지션) 4년 전 이쯤이었지요, PD계열이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할 때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따라 지지정당을 진보신당으로 바꾸었던 때가. 살을 떼어냄에도 아프지 ... file 2012-04-07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태준식(영화감독) 태준식(영화감독) 저는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똥누리당(?) 당원도 아니고, 통통당(?) 당원도 아니었으며, 하다못해 우주로 사라져 버린 민노당 당원도 아니었습... file 2012-03-20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이선옥(르뽀작가) 나는 당원입니다. 고지식한 젊은 날을 보낸 것도 아닌데, 내 생애 정당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수첩을 받았던 날 서랍에... file 2012-04-08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이경준(대중음악평론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별이... file 2012-04-01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단편선(음악가) 나는 음악가고, 진보신당의 대의원이며, 냉담자다. 내가 당에 입당한 것은 아마 2010년 7월쯤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동교동 삼거리의 철거농성장 두리반에서... file 2012-04-08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나도원(음악평론가) 나는 보았다. 천마산을 오를 때마다 물줄기가 바위를 깎아내는 장면들을 보았다. 물소리의 안내를 따라 더 깊은 계곡에 들어서면 숲 사이를 비집고 빛이 들어오는... file 2012-03-27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_김일안 나는 내가 속해있는 당이 평등의 새싹을 움틔우고, 평화의 꽃들을 활짝 피우고, 생태의 열매를 튼실히 맺어 연대로 잘 익은 과실들을 함께 나눠 따먹는 배부른 날... file 2012-03-17
나는 당원이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 송창우 시인 ▲ 송창우 시인 저희 집 앞마당엔 한 그루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5년 전 도시살이를 접고 산골마을로 살림살이를 옮긴 뒤 이듬해 봄에 심은 것이니, 이제 네 ... file 2012-02-13
나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이다_이정섭 시인 한 시인이 물었다. “내가 시를 쓰는 이유? 시는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거든. 하하.” 지금은 전남의 바닷가 고향으로 내려간 시인은, 내가 아... file 2012-03-13
나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이다_염신규(문화활동가) 나는 당원이다 염신규(문화활동가) 나에게 진보정당이란 존재는, 20대 초반 가슴에 품었던 여러 가지 꿈 중 하나였었다. 정치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 file 2012-02-27
나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이다: 안녕! 유일한 친구, 박정근 19대 총선 당시 &lt;정치신문 R&gt;은 문화예술위를 주축으로 음악, 영화, 문학계에 숨어있는 당원들의 릴레이 선언을 실었습니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코너를 인... file 2012-09-12
나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이다: 백일을 축하합니다 - 권영지 당원 19대 총선 당시 &lt;정치신문 R&gt;은 문화예술위를 주축으로 음악, 영화, 문학계에 숨어있는 당원들의 릴레이 선언을 실었습니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코너를 인... file 2012-10-23
나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이다-정문식 / 더문(Band The Mu:n)의 보컬 ▲ 현재 밴드 더문(Band The Mu:n)의 보컬로 활동중이며, 음악산업의 페어플레이를 꿈꾸며라는 슬로건을 가진 유데이 페스티벌의 준비위원장이자, 음악인들의 ... file 2012-03-06
지금 노동당 나경채 당대표 선출, 6기 노동당 당대표단 구성 완료 나경채 당대표 선출, 6기 노동당 당대표단 구성 완료 &lt;진보결집 공동회의(가칭)&gt;의 소집을 제안 노동당 당대표 선거가 나경채 당대표 선출로 완료되... file 2015-02-04
지역소식 꽃샘추위 매서워도 봄날은 온다 / 심재옥 후원금을 모아 보내오고 모금을 벌이는 옛동지들, 비 내리는 궂은 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든든하게 함께 해주는 당원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file 2012-03-24
진보뉴스 꼭 있어야 할, 바보같은 당 4월 2일은 진보신당의 ‘재능 OUT 유명자 DAY’였다.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막론하고 진보신당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와 당원들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 1... file 2012-04-03
진보뉴스 김혜경위원장 부산방문-김진숙지도 병문안, 정진우 실장 면회 김혜경 비대위원장님이 17일 오전 한진중공업과 OK오병원 그리고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면회 등을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출입... file 2011-11-18
지역소식 김창근-박훈 창원을 후보단일화 합의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와 무소속 박훈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다. 3월 5일 3시경 두 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3월 14일(수)까지 창... file 2012-03-05
지역소식 김창근, 손석형 후보와의 조건부 단일화 제안 진보신당 김창근 예비후보는 3월16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직을 중도사퇴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와의 조선부 단일화를 제... file 2013-03-16
진보뉴스 김창근, ‘부러진 화살’ 무소속 박훈 후보와 단일화 창원성산구 김창근 후보 ‘진짜진보 단일화’로 본선 승리 다짐!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사 무소속 박훈 후보 단일화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와 무소속... file 2012-03-12
지역소식 김창근 후보와 창원당협, 통합창원시 상징물 원점재검토 요구 ▲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김창근 후보 및 창원당협 진보신당 통합창원시당원협의회(위원장 여영국)는 2월6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추... file 2012-02-09
지역소식 김창근 화났다 창원성산구에 출마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화가 났다. 바로 통진당 후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때문이다. ▲ 화가 난 김창근 후보 통... file 2012-04-04
지금 현장은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300일 집회(11월1일, 한진앞)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300일 집회(11월1일, 한진앞)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시작한 지 300일이 되는 11월 1일, 한진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 file 2011-11-02
진보뉴스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의 향후 전망이 위태로운 가운데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가 열정과 진보, 그리고 유혹의 미디어 레디앙과 인터뷰를 ... file 2012-08-09
지역소식 김종철 후보의 동작 리포트 1 서울 동작을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가 흑석뉴타운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동영상입니다. 뉴타운 폐지! 주거권 보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file 2012-03-28
지역소식 김종철 후보 '재벌천국, 종쳐라!' 이번이 3번째 선거 출마인 서울 동작을의 김종철 후보는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에 후보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신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file 2012-04-07
지역소식 김일웅 후보, 케이블카 반대 선거유세 [지역탐방을 시작하며] R통신은 411 총선을 맞아서 수도권의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찾아가서 전반적인 지역의 분위기와 선거 운동 동향 등을 전하는... file 2012-04-04
지역소식 김순희 도의원 예비후보 지원 위한 여성선대본 발족 경남 여성계 총망라, 정책자문단도 꾸려져 4월11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순희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창원6선거구 가음정동,성주동)를 지원하기 위한 &lt;경남 도의... file 2012-03-21
지역소식 김소연 노풍(勞風) 불어라! 밀양, 창원 이어 거제까지 지난 11일과 12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가 경남지역을 찾았다. 밀양과 창원에 이어 거제까지 김소연 후보의 궤적을 진보신당 경남도당 양솔규 당원(창원 성... file 2012-12-13
지역소식 김선아 후보는 축제 모드 선거 후보 사무실을 찾아서 R통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기자로 선거운동 취재를 나왔다고 하니, 경기 고양 덕양을의 김선아 후보가 대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 file 2012-04-08
진보뉴스 기본소득 국제대회 열린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각종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기본소득 국제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네트워크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등이 주최하는 이번 국제대회는 오는... file 2012-03-14
진보뉴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차해도당원 '투쟁격려상' 수상 금속노조 제3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12월 5일 오후 2시에 충북 괴산 보람원에서 개최되었다. ▲ 대의원대회 단상에서 소개 및 인사를 하는 심재옥부... file 2011-12-05
진보뉴스 그린피스 사무총장, 진보신당 방문 국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사무총장이 진보신당을 찾았다. 나이두 총장과 동아시아 캠페인 담당 시 펭 쥐앙, 이희송 한국사무소 팀... file 2012-04-04
진보뉴스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말한다 - 녹색당/진보신당 공동정책토론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논하다 지난 11월 15일 녹색당과 진보신당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정책토론... file 2012-11-20
지역소식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lt;편집자&gt; [지역에서 ... file 2015-03-03
진보뉴스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9대 총선 출정식 열려 진보신당이 29일 아침 8시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19대 총선 출정식을 열고 보름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돌입했다. 총선 출정식이 열리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은... file 2012-03-29
지역소식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 file 2015-03-10
지역소식 교통요금 인상 반대 서명전(戰) - 작은 성공의 기억을 만들기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lt;편집자&gt; 원문글보기(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2) ... 1 file 2015-06-15
지금 노동당 광주, 대선평가부터 혁신방안까지 열띤 토론 진보신당 5기 대표단 후보들이 전국 15개 시도당을 돌며 합동유세를 갖습니다. &lt;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gt;에서는 전국 순회유세 현장을 기사로 싣고, 영상촬영이... file 2013-01-13
지금 현장은 고리1호기에도 밀양 송전탑에도 '여기 사람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은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 같다. 덜컹거리는 고리1호기가 돌아가는 바닷가는 무섭도록 고요하다. 한전 계획대로 송전탑 건설이 완료되면 이... file 2012-08-30
지역소식 경찰과 차벽보다 '정치혐오'의 벽을 먼저 넘고 싶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lt;편집자&gt; [지역에서 정치? 지역에... file 2015-05-12
진보뉴스 경찰, 심야에 시민들 불법 감금 논란 24일 오후 10시 경,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광화문역 일대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두시간 가까이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lt;희망광장&gt; 참가자들의 1인 ... file 2012-03-26
진보뉴스 경찰 소환장 남발에 정진우 총장 삭발 ▲ 진보신당 정진우 사무총장이 오늘(7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진보신당 정진우 사무총장이 오늘(7월 3일)... file 2012-07-03
지역소식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 file 2015-03-23
지역소식 경남도당 신년 기자회견 통해 새해 포부 밝혀 ▲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당원들 양솔규 경남당원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월4일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윤영 ... file 2011-01-04
지역소식 경남도당 '일상의 정치, 지역의 정치 열어야' 당원들은 노동 밀집 지역인 경남의 특성상 노동 현장에서의 움직임과 고민들을 토로했다. 특히 통진당 사태로 인해 진보정치 전체가 공멸 위기에 처한 것에 당원... file 2012-05-25
지역소식 경남, 공기놀이에 펫트병 볼링 '명랑가족운동회' ‘제2회 진보신당 경남도당 당원가족 명랑운동회’가 열렸다. 지난 4․11총선 이후 당이 등록 취소되는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명랑하게 시작해보자는 의미에... file 2012-06-19
지금 노동당 경남 유세, “새로운 당명, 당의 지향 한 마디로 말한다면?” 진보신당 5기 대표단 후보들이 전국 15개 시도당을 돌며 합동유세를 갖습니다. &lt;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gt;에서는 전국 순회유세 현장을 기사로 싣고, 영상촬영이... file 2013-01-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