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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국회가자② 독재국가 사라져도 독재는 남아

posted Nov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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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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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215715_9101.jpg ▲ 박노자(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통제국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우리는 대개 북조선 같은 나라들을 '통제 사회'라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구조가 다르면 다를 뿐 민주적 참여가 아닌 ‘통제’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한 번 보시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독재'는 끝났다 해도 지금도 국가의 통치권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바로 '힘'입니다. 즉 여전히 국가 권력을 쥔 이들은 사회를 압도하고 폭력적으로 위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힘의 논리가

국가만 그런가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감시-관리하는 능력만 따져보자면, 삼성같은 재벌들이 오히려 국가 이상으로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 영토와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였다면 그 '삼성왕국'에 비해서는 북조선이 자유민주주의의 낙토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국가와 재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조직에서도 위아래가 평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든 회사든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힘’은 늘 ‘위’에 쏠려 있고, 늘 보이고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재국가는 사라졌지만 독재는 도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당의 목적, 저의 목적은 사회의 완전한, 전반적인 민주화입니다. 그러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도 학교에도, 일상의 민주화를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의 안보국가로서의 모습, 경찰국가로서의 모습은 일단 사라져야 하고, 삼성과 같은 독재국가형 재벌들은 노조 인정과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로 민주화돼야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학급, 학교 운영에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채용 사유 제한 등으로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여 그들에 회사의 비민주성과 싸울 만한 안정적 위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사회 모든 자리, 모든 층위에서 민주화가 돼야 살고 싶은 나라, 유쾌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 박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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