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글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이 집필한 것으로서, 론스타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ISD, 투기자본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패


이미 4조원의 먹튀에 성공한 투기자본 론스타가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는 1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직후, 최악의 ISD 사례를 남길 첫 외국자본이 론스타일 것이라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예언은 이번에 불행히도 적중하였다. 당시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론스타가 한미 양국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기자본이 ISD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징벌이나 국유화 같이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직접 수용”의 경우는 물론,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모든 조치까지도 “간접 수용”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라는 제도이다.


여기서 투기자본이 어떤 자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자본이다. 당연히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다. 또한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어 규제가 심한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 무능한 관료집단과 결탁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 이들이 투자한 현지 국가와 정부의 법제도, 관행 사이에는 자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에게 ISD란 고수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후의 방패가 되는 것이다. 

20120607123650_5212.jpg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SBS)

 

론스타게이트 - 불법로비, 주가조작, 환투기, 4조원 먹튀까지


한국 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그 첨병인 투기자본의 폐해가 만연해 있다. 그 투기자본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론스타이다. 2003년 론스타는 투기자본-사모펀드로서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로비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와 재경부 경제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이 투기동맹을 맺어 저지른 사건이다.


인수 후에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고자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하였다. 그들이 경영하는 동안 영업에서 KIKO 같은 파생금융상품 판매가 급증했고,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상대로 그 변동폭을 더욱 늘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환투기로 고수익을 창출했다. 그 결과 외환전문은행이라는 금융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동시에 이 기간 중 발생한 고수익은 해매다 고스란히 론스타와 주주들(한국의 주요 국책은행도 포함)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갔다.


그런 론스타가 지난해 먹튀에 성공했다.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4조원을 론스타에게 바쳤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론스타는 주가조작의 범죄집단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유회원만이 아니라 존 그레이켄 회장이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으로 형사들을 파견해 그를 체포해와야 한다. 아울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2011년 매각 승인을 내주어 론스타가 한국에서 탈출하게 만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형사소환해야 하며,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영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단행해야 한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하나금융의 김승유 전 회장도 기소해야 옳다.


당국의 세금 추징이 기다리고 있는데, 론스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는 대략 3,917억 정도이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동안 고배당으로 빼간 외환은행 자산 환수에 외환은행 현 경영진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가 조작 피해자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원직 복직이 있어야 한다.


20120607104651_2350.jpg ▲ 외환은행 졸속 매각을 규탄하는 외환은행지부 조합원들의 시위(사진: 오마이뉴스)

 

투기자본 대책은 곧 금융자본주의 개혁


투기자본은 론스타만이 아니다. 론스타가 ISD를 통해 또 다른 먹튀에 성공한다면, 다른 투기자본들도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국회가 개원된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계속 방치하고, 유럽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권리 운운하며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르는 우를 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금융·투기자본 규제와 금융피해자 구제나 부패한 금융·경제관료 처벌, 금융 정책 결정과 감독 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투기자본 대책을 넘어 금융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개조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다.


아울러, 벨기에와 국제사회에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공조를 호소해야 한다. 벨기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덱시아은행을 과감하게 국유화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대리하여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회피지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금융 수탈을 하고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투기자본 근절에 벨기에도 동참해야 한다. G20과 EU 차원의 조세회피지와 페이퍼 컴퍼니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제 공조에 벨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즉 구체적으로는 제때에 맞추어 외화은행 매각 승인을 정부가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국제 사회가 용인하면 안 된다. 근대 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론스타의 주장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런 수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보상이 된다면, 세계 각국이 민주적 절차로 마련한 형법체계는 투기자본의 피해 주장으로 쉽게 붕괴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조약에는 “발효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발효된 한·EU FTA가 2006년과 2007년, 2008년의 매각 승인 지연까지 소급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지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 론스타의 억지에 국제 사회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카테고리 제목 발행일
지역소식 경남 거제 야권후보 단일화 타결- 여론조사 100% 총선 거제시 선거구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합의됐다. 거제유권자모임은 지난 13일 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단일후보 선출방... file 2012-03-14
지역소식 경기도당, 시민단체와 함께 삼성전자 고발 경기도당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가 터진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진보신당 최김재연 경기도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 file 2013-02-07
지금 노동당 경기도당, 5기 대표단 후보들 합동유세 열어 1월 23일 저녁 민주노총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진보신당 5기 대표단선거 경기도당 유세가 시작되었다. 넓은 경기지역 특성상 유세는 서울에서 열렸지만 경기도... file 2013-01-25
지역소식 경기도당 '당협 역량 키우고 지역정치 감각 익혀야' 조직 재편과 관련하여 “중앙당은 언론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시도당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꾸고,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정치적 역량을 지역 당... file 2012-05-29
지역소식 경기 '침묵깨고 행동하라! 안산 SJM 문화제에 희망밥차 함께하다' "침묵을 깨고 행동하라 안산SJM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문화제" 가 지난 9월 14일(금),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당은 불법적인 직장페쇄 철회... file 2012-09-20
특집/기획 결투가 시작됐다! 영등포의 치열한 탐색전! [전망섹션] 사전토론회 관람기 10월27일 오후. 칼라TV 크롬 동지와 박성훈 홍보실장의 손이 분주하다. 유리테이프로 카메라 케이블을 바닥에 붙인다. 토론회... file 2014-10-28
지역소식 거제 김한주 후보에 쏠리는 전국의 눈 경남 거제에서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가 새누리당 진성진 후보, 무소속 김한표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접전 양상으로 인해 거제의 선거전은 거제만... file 2012-04-05
지역소식 거제 김한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순항 중 3월11일 야3당 단일화 앞두고 긴장감 고조 3월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정 대표적인 노동자의 도시 거제. 옥포의 대우조선해양, 고현의 삼성중공업, 그리고 수... file 2013-03-03
지역소식 강원도당 '당 정체성의 재정립 시급하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중앙정치질서의 재편에 따라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조속히 재정립하고, 재창당과 대선전술의 확정, 당원간 소통구조의 재정... file 2012-05-29
지역소식 강남서초 “한국전력, 당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나” 22일, 진보신당 강남서초 당협이 장석준 부대표와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릴레이농성에 함께 했다. 부산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핵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file 2013-02-22
진보뉴스 “최저임금 4,860원? 내 돈 어딨냐~ 내 돈 어딨냐~” 진보신당 서울시당,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개시 서울 최고기온 31.1℃.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에 나선 첫 날인 지난 7일 최고기온이다. 마침 ... file 2013-06-13
진보뉴스 “체감온도 -30℃ 철탑 위, 여기 사람이 있다” 10일 오전,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가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살리는 '긴급행동'을 호소했다. 울산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송전탑에 오른지 55일째, ... file 2012-12-10
지금 노동당 “진보신당의 미래를 찍어주세요!” 오늘 18시 투표마감 진보신당이 5기 대표단과 3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시도당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지역도 여러 곳 된다. 28일 월요일 자정 전국 시도당... file 2013-02-01
지역소식 “지역의 재편, 지역거점 활동에서 시작된다” 지역거점 좌담회 속기록 민중의집, 도서관, 연구소, 북카페, 문화공간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지역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간의 활동가들이 만났다. 지난달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 file 2012-12-20
진보뉴스 “중구청, 대한문 앞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원상복구는?” 진보신당 대표단 중구청 항의방문, 대한문 화단 위 1인시위 진행 ▲ 18일 오전 진보신당 대표단이 중구청 앞에서 대한문 분향소 강제침탈을 규탄... file 2013-04-18
진보뉴스 “중구청, 대한문 앞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원상복구는?” 진보신당 대표단 중구청 항의방문, 대한문 화단 위 1인시위 진행 ▲ 18일 오전 진보신당 대표단이 중구청 앞에서 대한문 분향소 강제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file 2013-04-18
진보뉴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말고 한국정부가 답하라 후쿠시마 참사 2주기,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진보신당 기자회견 ▲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진행... file 2013-03-11
진보뉴스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사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오늘(12일),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file 2012-10-12
진보뉴스 “안녕, 이재영” 이재영 前 정책위 의장 용미리 수목장에 잠들다 ▲ 15일 아침,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재영 전 의장의 영결식이 시작되었다.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 진보신당) 고인의 관 위로 진보신당 깃발... file 2012-12-16
진보뉴스 “밥 한 끼도 못 먹을 최저임금일랑 이제 그만!” 진보신당,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다시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29일 진보신당은 서울 대한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file 2013-05-30
진보뉴스 “밥 한 끼도 못 먹을 최저임금일랑 이제 그만!” 진보신당,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다시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29일 진보신당은 서울 대한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5910원... file 2013-05-30
진보뉴스 “미안합니다, 홀로 외로이 죽게 해서 미안합니다” 22일 저녁 부산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故 최강서 조합원의 넋을 기리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근래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였지만 쌍용차와 콜트콜텍, 재능 등 장기... file 2012-12-26
진보뉴스 “목영대, 뉴타운을 뒤집다” 책으로 출간 - ‘굿바이 뉴타운’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쳐 “목영대, 뉴타운을 뒤집다” 책으로 출간 - ‘굿바이 뉴타운’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쳐 목영대, “굿바이 뉴타운 – 목영대, 뉴타운을 뒤집다”, 글통, 2014. 지난 2... file 2014-03-03
지금 노동당 “대표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대표후보 토론회 Q&A "당신이 향유하는 문화가 당신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화, 어떤 음악 좋아하나요?" "마포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file 2013-01-25
진보뉴스 “대통령님, 사장님! 한 달 100만원으로 살아보셨나요?” 진보신당,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 진보신당이 한국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file 2013-05-28
진보뉴스 “대통령님, 사장님! 한 달 100만원으로 살아보셨나요?” 진보신당,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 진보신당이 한국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 file 2013-05-28
지역소식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 file 2015-03-09
진보뉴스 “내가 죽더라도 균도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균도의 세상걷기 동행기 발달장애법 제정과 기초법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균도 부자의 걷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세 차례를 두 발로 걸으며 세상을 만나온 아버지와 ... file 2012-11-16
특집/기획 ‘카트’ 7년에 걸친 법정투쟁 이야기 영화 ‘카트’ 이야기는 아니다. 그 영화의 배경과 관련되는 이야기다. 200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이랜드 투쟁,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할 싸움이라 확신하고 나름... file 2014-12-08
진보뉴스 ‘순자’와 ‘노자’가 국회에 가야 하는 이유 진보정치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합종연횡하는 춘추전국시대, 진짜 진보정당을 살리겠다고 벽안의 한국인이자 비판적 지식인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file 2012-03-23
진보뉴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file 2012-10-01
지금 현장은 [희망장정 첫 날] 정진우, 그 남자의 로망. 3월 29일, 4·11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드디어 시작이다. 아침 8시에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당의 실질적인 선거운동 출정식인 <우리의 삶을 바... file 2012-03-31
진보뉴스 [희망버스]희망버스 ‘승객들의 이야기마당’ , 하경옥권한대행 정실장 편지글 읽어 -송경동시인, 정진우실장 구속은 정치적 탄압 행위- 이날 19일 희망버스 행사는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15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송경동시인, 정진... file 2011-11-20
지금 현장은 [희망광장 후기] 광장으로 튀어! [희망광장 첫날 후기] 광장으로 튀어! "평등은 어느 선량한 권력자가 어느 날 아침에 거저 내준 것이 아니야. 민중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어렵사리 쟁취해낸... file 2012-03-14
지금 현장은 [희망광장 둘째 날 후기] Anarchy in the Seoul! '서울 점령자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희망광장 동지들은 광장 무대에 올라가 몸짓을 배우고 있었다. 날씨는 추운데, 사람은 적어서 좀 쓸쓸해 보였다. 광장을 주... file 2012-03-16
지역소식 [후보동정] 인천 연수구 이근선의 선거일기 ▲ 선거운동 중인 이근선 후보 지금 인천 연수구의 이근선 예비후보는 주경야선(?)을 하고 있다. :namespace prefix = o /> 세종병원에서 노조지부장... file 2012-03-13
지금 현장은 [캠페인] 졸업은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진보신당은 2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청년실업 개선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13일, 발렌타인데이 전날 발표한 <3포세대에게 ... file 2012-02-23
지금 현장은 [캠페인] 삼성없는 세상을 상상하라! 탈삼성 독립만세 진보신당은 2월 29일 오후 삼성본사 부근에서 삼일절을 앞두고 “탈삼성 新독립만세” 행사를 진행했다. 한 세기 전 일제의 침략에 맞서 독립만세를 불렀다면,... file 2012-02-29
지금 현장은 [캠페인] 3포세대, 청년에게 연애를 許하라! "애인도 저도 계약직인데 재계약 통보가 안 와서 불안해요. 결혼? 해야 하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막막합니다."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일하면서 한 달에 30... file 2012-02-13
진보뉴스 [추도사] 다시 암흑 속으로 - 이재영을 생각하며 이 글에서는 실례를 무릅쓰고, 故 이재영 전 정책위의장을 ‘이재영’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르도록 하겠다. 추억 초창기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한 사람 치고 이재영 이... file 2012-12-14
지역소식 [창원을] 김창근 전 금속위원장 진보후보 경선 나서 전국에 한파가 몰아친 12월9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강상구 부대표가 창원을 찾았다.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세화 대표는 민노당, 통합연대와, 국... file 2011-12-10
진보뉴스 [참세상] 1만 노동자 선언 이끌어낼 것 진보신당이 노동자 선거대책본부(노동선본)를 구성하고, 오는 총선에서 노동자 1만 명의 지지선언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 file 2012-03-28
진보뉴스 [지상중계]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운동 흔히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라고 말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렸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의 저자인 최광은 기본... file 2012-07-15
진보뉴스 [지상중계] 기본소득, 금융사회화, 노동시간단축의 삼박자 그동안 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세 사람이 모였다. ‘경제위기 시대, 좌파정당과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대담회가 7월 24일 열렸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 file 2012-07-31
지역소식 [제주] 2015 정기당대회 당대표 순회간담회 및 안건설명회 안녕하세요. 중앙당 기획실 박중권입니다. 지난 9일 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설명회에 이어, 11일에는 제주도당에서 두번째 안건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제... file 2015-06-15
진보뉴스 [정책위] 노동자 녹색정당, 3년의 계획 10년 전망 세우자 ‘노동자 녹색’ 정당의 ‘3년 계획, 10년 전망’을 세우자 - 정책위원회 “당의 성장 ‧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 발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진보신당연대회의의 ... file 2012-12-21
2016 총선 [재창당은 지금] 충청도가 느리다고 누가 그래유? 당대회 안건설명회 대표단 전국순회, 첫 스타트는 대전 오는 6월 23일, 진보신당이 재창당 대회를 엽니다. 새 당명과 강령, 강헌을 갖추고 진보좌파정당의 기틀을... file 2013-05-27
2016 총선 [재창당은 지금] 백년 정당과 진보정치 재건의 출발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보신당은 지금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창당을 준비하는 주요 기구는 지난 3월 9일 3기 1차 전국위원... file 2013-04-22
2016 총선 [재창당은 지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걷는다, 균도처럼 제주도당 당원들과 함께 한 이틀, 균도와 세상걷기 동행도 오는 6월 23일, 진보신당이 재창당 대회를 엽니다. 새 당명과 강령, 강헌을 갖추고 진보좌파정당의 기... file 2013-06-05
2016 총선 [재창당은 지금] 당헌당규 개정, 토론으로 꽃피우는 인문학적 과정 당규 개정과정의 가장 뜨거운 쟁점, 부문위원회 관련 규정들 진보신당이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재창당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딛습니다. 강령제... file 2013-04-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