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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유성기업 사측은 노조의 현장복귀 선언을 수용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지금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공장은 흡사 포로수용소와 같은 모습이다. 정문에는 컨테이너와 망루가 설치되어있고, 공장 전체에는 이중 삼중의 군용 철조망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이제갓 스물을 넘겼음직한 소위 용역깡패들이 지키고 서있다. 생산과 삶의 활력이 넘쳐나던 공장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한 것은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때문이다.

지난 13일 직장폐쇄로 공장에서 쫓겨나 비닐하우스로 출근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정하고 오늘 14일 이를 회사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사실 파업 선언도 하지 않았던 조합원들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를 선언한 것은 공장 및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절박한 선언일 것이다. 노동조합이 회사가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단호한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심정의 결연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노조의 이러한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회사 또한 즉각적인 직장폐쇄 철회와 조건 없는 대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법이 정한 요건을 현저히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성기업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유성기업을 반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함께 규탄・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요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대체근로, 노조사무실 출입 거부 등에 대하여 즉각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선언에 상응하여 회사측의 직장폐쇄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력은 정당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한 출근, 노조사무실 출입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및 현장 출근을 위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회사측과 용역들의 공격적 행위를 중단시키는 일 일 것이다. 그들의 행위야 말론 헌법적 기본권리를 유린하는 반사회적 일탈행위이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14일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아산시민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사회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노동자 건강기지, 충남사회주의정당건설 공동실천위,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21C충남대학생연합,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노동전선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유성기업지회 가족대책위, 민주노총법률원 대전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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