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회예산처 “적자 공항철도 국유화해야”| 김규찬(kkc)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과 관련해 “공항철도를 국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공항철도를 존치하여 민자사업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운영수입보장 변경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가의 부담 변경을 전제로 한 철도공사와 현대건설 간의 본계약, 공항철도와 국토부간의 실시협약 변경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항철도를 출자 지분 변경에 따라 철도 공사가 인수하도록 했으나 공항철도 인수는 국유화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공항철도를 존치시키면서 주주변경 혹은 자금재조달로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 명백하므로 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공사는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길 경우, 경영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