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의결 '수용'
전공노 인천본부 "현 정부의 의도, 공무원노조 자체를 말살하려는 최후의 발악"
2010년 10월 06일 (수) 13:38:35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요구를 반대했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결국에는 행안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등 인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초단체를 압박한 정부에 단단히 뿔났다.

 

   
 
  ⓒ이철기 기자  

동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5개 구청장들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제 결정권은 인천시로 넘어간 상황.

이 5개 구는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 11명이 속해 있다. 

 

   
 
  ⓒ이철기 기자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 구청장들이 모두 야당인 데다가 행안부의 징계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사안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들은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심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못 박은 바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이상헌 본부장 ⓒ이철기 기자  
행안부는 최근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이들 징계대상자를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감사 담당자 문책은 물론 기관 경고까지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6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 인천본부 이상헌 본부장은 “서민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는 현 정부의 의도는 공무원노조 자체를 말살하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 본부장은 “현 정부가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아무리 공무원들을 탄압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단결.투쟁해 정치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징계의결을 요구한 A 구는 “정부의 갖은 협박.압박으로 인해 기초단체에서는 꼼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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