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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에서 주최해서 인천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은주 시당위원장, 이애향 사무처장, 김상하 연수당협위원장, 박대성 노동국장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문

 

* 6/27(월) 오후1시30분
* 인천검찰청 앞

[기자회견문]

교사 공무원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또다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은 6월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 및 공무원 1,5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검찰 수사대상자는 전교조 조합원 1,100여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다. 인천지역에서는 교사 107명과 공무원 18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지속되어 왔다. 교과부를 압박해 시국선언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징계를 시작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노조간부의 계좌추적, 핸드폰추적, 개인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검찰은 기소를 남발하고, 교과부와 행안부는 사법부의 판결도 나기 전에 수많은 교사․공무원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말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교사 183명을 기소했었지만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관련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30~5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진행하는 공안탄압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단언한다.

MB특권교육정책에 맞선 전교조와 부정부패 척결-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공무원노조를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진보세력에 본보기로 삼아 학살하려는 집요하고도 치졸한 탄압이다. 

검찰은 불법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스폰서검찰, 떡검, 색검으로 추락한 검찰의 위신은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탄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모적인 수사에 매달리기 보다는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의 비리수사에 집중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안의 근거가 되는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규제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정권과 검찰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아집에 사로잡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당면한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근본적인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 6. 27.

인 천 지 역 연 대


홈페이지가 이상한건지 제 컴의 문제인지 사진첨부가 안되네요.;; 첨부되는대로 사진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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