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18:28
반값등록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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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공약중 반값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반값 아파트,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반값이라는 것은 값을 반만 치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반은 대신 내어주겠다하는 의미.
다시 생각해보면 국가가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국민이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하는데 나라에서 힘든 국민들 사정을 생각해서 반값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는 시혜를 베푼다는 프레임을 갖고있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50%니 30%니 하는 시혜?의 폭만이 문제가 된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아니라 국가에 시혜를 청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사회적 책임으로하여 소득의 차이나 성별과 출신 종교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구나 자신들의 필요에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에대한 사회적 책임"은 실종되어 버리고만다.
그것이 반값등록금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다.
시민들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지 않고서는 사회 변혁은 요원하다. 진보정당의
활동들이 정부로부터 시혜를 조금 더 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방향은 몇 %의 시혜를 얻어내는 싸움이아니라 지배권력의 프레임으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키고 그 힘을 조직하여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