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인천시교육청 징계 수위 형평성 논란... 교육청 "성범죄긴 하지만 경미한 사안"
10.11.22 15:44 ㅣ최종 업데이트 10.11.22 16:29 장호영 (icnewsjang)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겐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불문',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수준의 징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으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교사들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0년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현황'과 '2009~2010년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가 모두 12건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이 2건이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 1건, 청소년 강간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건은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 불문은 3건, 경징계인 견책은 3건이었다. 단 1건만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으로 받은 조치다. 하지만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불문에 머물렀다.

 

반면, 시교육청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4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1월 또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민노당 후원 혐의 교사 9명에 대해서도 12월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내린 시·도교육청 7곳도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22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당연히 중징계를 내려야 할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유독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에만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안인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성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기에 징계가 그렇게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5 인천대공원 유료화 논란 재점화(인천신문) 이근선 2010.12.17 2410
294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대공원 민간위탁 철회하라” (경기신문) 이근선 2010.12.17 2385
293 꼭 보셔야 합니다!---10분도 힘든데, 16일 아치 위 농성…동상에 저체온 위협(부평신문) 이근선 2010.12.16 2415
292 인천대공원 유료화 논란... 송영길 시장, 식물원 등 유료화 추진(데일리중앙) 이근선 2010.12.16 2396
291 진보신당, 지엠대우 비정규직노조 고공농성 해결 촉구(데일리중앙) 이근선 2010.12.15 4182
290 조승수, GM대우 부평공장 고공 시위 현장 방문(연합뉴스) 이근선 2010.12.15 5431
289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승리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발족--“비정규직 품으면, 대표기업 인정되고 먹튀 논란 사라진다” (부평신문) 이근선 2010.12.10 3937
288 GM대우 비정규직투쟁 관련 기사 모음 이근선 2010.12.07 4356
287 GM대우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호소 외면 마라"(메디컬투데이) 이근선 2010.12.07 3677
286 진보 인천시당, GM대우 비정규직 즉각 복직시켜야 강조(뉴시스) 이근선 2010.12.07 3586
285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진보 인천시당"민주·송 시장도 해결 노력해야"(인천일보) 이근선 2010.12.07 3894
284 지엠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이근선 2010.12.07 3911
283 [인천일보-문성진의원]일본 지방자치 시찰기 조수인 2010.11.26 4695
»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이근선 2010.11.23 2600
281 칼바람은 부는데 … "언제쯤 돌아가나" (인천in) 이근선 2010.11.16 3274
280 한성운수 사장, 노조 위원장 흉기로 폭행(인천뉴스) 이근선 2010.11.08 6871
279 지엠대우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근선 2010.11.06 2995
278 파견근로자보호법 철폐 촉구(인천일보) 이근선 2010.11.01 2638
277 예산 대책없는 장밋빛 청사진(경도일보) 이근선 2010.11.01 2197
276 인천노동계 "불법 파견근로자 실태조사"(경인일보) 이근선 2010.10.31 241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