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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로만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하나(인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조력발전소 건설은 인천에 득 청사진 시 세뇌시켜
2011년 03월 22일 (화) 01:48:02 최명삼 c122103@paran.com

[본 기사는 지난 2월 25일 "강화· 인천만조력발전소 백지화 '가시권'"이라는 제호로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된 기사다. 편집자 주]

 

당시 기사는 "인천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지난 2월 25일 현재)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또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중략)"고 게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러는 사이 국토부가 인천만조력발전소(181만1368㎡)와 강화조력발전소(58만2911㎡)가 들어설 인천만ㆍ강화만 일대 해역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민심이 들끓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 및 인천·김포지역 10여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중단을 요구하는 등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강화 조력발전소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인천시는 백지화쪽으로 가닥을 사실상 잡았으나 마냥 지지층 이탈을 의식해 조력발전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력발전소 사업 또한 화석자원 고갈 시대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지역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이번 주 중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송영길 시장은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송 시장은 "인천 조력발전소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강화 조력발전소의 경우 강화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이 같은 인천시를 비웃 듯이 국토해양부와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조력발전소 건립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력발전소 건설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인천시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강화군 역시 "시의 의견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군 내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혀 인천시를 당혹케 했다.

강화군은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석모도가 육지와 연결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 수입도 올라갈 것을 기대해 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의를 열어 강화조력발전소 민관 검증위원회에서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 여부를 검증하고,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된다면 발전소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안덕수 강화군수는 환경파괴와 어업민 피해보상 등 조력발전소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당선됐다. 발전소 건립은 지자체 의견 수렴이 먼저인 만큼 예정대로 검증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인천시와는 반대로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하고 있어 조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추진해 온 인천시는 몹시 혼란스런 모습이다.

 

그 동안 인천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으로 조력발전 건립을 반대해 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력발전소를 지으면 전력생산 등 이익보다 갯벌 손실·수질오염·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손실이 더 크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현재 발전소 건립을 두고 매달 민관 검증위원회를 열고 발전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건립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검증위원회 개최는 시와 이미 논의를 한 상황이고, 위원회 구성원 중에 시청의 해당 팀장도 있다"고 말해 겉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뒤로 용인하고 있는 것 같은 미묘한 뉘앙스를 인천시에 안겨줘 인천시는 곤욕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대 해 온 인천시는 "현재 강화군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강화군 조력발전소와 관련해 내부 행정절차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나 관망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는 애매한 태도에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게 하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인천시의 태도에 지난 2월 25일 오전 인천시청 광장에 3백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여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반대'시위를 했고 같은 날 오후 국토해양부가 있는 과천청사에서도 반대시위가 이어졌었다.

 

   
 
  ⓒ 최명삼  
 

반대 집회가 두 곳에서 연속으로 진행되고, 삭발식 결의대회와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면담에 이어 평화 행진을 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으나 그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미온한 입장만 보여 온 인천시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인천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예정대로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천시를 꾸준히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환경 오염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실험 결과 물길이 막혀 수질이 악화되고 어류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조력발전소로 인해 건설되는 방파제 도로를 인천시에 기증하고, 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부지 내에 해양문학관과 바이오 파크, 조류전시관을 만드는 등 조력발전소 건설은 인천에 득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인천시를 세뇌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르면 이번 달 민관 합동 검증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토해양부에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현장 인근의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늦장 대응한 인천시의 용단은 신뢰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계5대 갯벌인 강화남단 갯벌과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조류 서식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8조 3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 4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수치가 향후 어떠한 재앙을 초래할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은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 장봉도·용유도·삼목도·영종도를 연결하는 18.3㎞의 방조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 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과 건설비는 약 3조9000억원, 발전소가 완공되면 24억1000만kWh 규모의 전력 생산, 인천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60% 규모라는 것과 강화조력발전은 강화도와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등 주변 3개 섬을 총 연장 7795m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해 발전기 3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1536만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계획이 환경을 파괴하고 받을 미지의 자연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가리고 있어 향후 막대한 인재에 근시안이라는 것이 문제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막대한 수치를 산술한 국내 조력발전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사업(25만 4000kW)를 비롯해 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 일대의 가로림만 조력사업(52만kW), 인천광역시 석모도 일대 강화 조력사업(84만kW)등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인천시는‘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반대는 회의적으로 승산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인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면 4대강 사업처럼 말릴 방법이 없다.

거기에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MB의 유일한 개국공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어 인천시의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반대'는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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