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 시군구 단협 일부조항 장애인 인권침해”(기호일보)

장애우권익연구소 시정요구

 

 

 2011년 11월 13일 (일) 18:03:47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인천시와 시내 9개 군·구(옹진군 제외)에서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서 일부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위배된다고 지난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차법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차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항은 시를 비롯해 군·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이 장차법 제10조 1항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의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선 김상하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는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은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여지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연구소는 올 2월 초 C구청에 13년간 모범적으로 근속한 A(청각장애2급, 지체장애)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C구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장애인이라 해고한 것이 아닌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행위와 중대 과실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재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복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시간 2011.11.13 18:03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5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에 김규찬 의원(경인일보) 1 이근선 2011.12.04 1879
434 진보신당, 신임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 선출(뉴시스) 이근선 2011.12.04 1906
433 김찬규 진보신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file 이근선 2011.12.02 2137
432 “지역정치 야당개념 도입, 시정부 견제”, 진보신당 인천시당 김규찬 위원장, 기자회견 열어(경도일보) 3 이근선 2011.12.01 1914
431 진보신당 인천시당, 민자고속도로 정부가 인수해야(중부일보) 2 이근선 2011.12.01 1691
430 “시민 권리 찾기 위해 투쟁할 것”(기호일보) 2 file 이근선 2011.12.01 1919
429 김규찬 "인천시당이 인천을 바꾸겠다"(데일리중앙) 3 file 이근선 2011.12.01 1807
428 [인천일보]진보신당 시당, 정부 인수 요구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를" 1 진보영종 2011.11.29 2169
427 [인천일보]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에 김규찬 구의원 2 진보영종 2011.11.28 1916
426 "해고기간 급여 포기하라, 거부하면..."(오마이뉴스) 1 file 이근선 2011.11.26 1957
425 [인천신문 자치칼럼] 대중교통 체계 전면 재검토 할 때 - 김규찬 중구의회의원 진보영종 2011.11.17 1905
» “인천 시군구 단협 일부조항 장애인 인권침해”(기호일보) 1 이근선 2011.11.15 2079
423 삼화고속 사업 면허 취소 요구(경도일보) 2 이근선 2011.11.14 2541
422 제9회 의정·행정대상 11일 시상(시민일보) 2 file 이근선 2011.11.13 3117
421 박근혜 대선주자 지지율 1위(시민일보) 5 file 이근선 2011.11.13 2272
420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후보 유세차 11일 인천 방문(인천in), 경기방송 내용 포함 1 이근선 2011.11.11 2902
419 “시, 삼화고속운수사업 면허 취소해야” (인천신문) 3 이근선 2011.11.10 2002
418 진보신당, 삼화고속 여객운수사업 면허 취소 촉구 file 이근선 2011.11.10 2433
417 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266
416 “해고기간 임금 포기하고 복직해라”(경기일보) 4 이근선 2011.10.26 2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