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

 공약 73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 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성평등기본법의 총칙, 기본계획에 성별권력관계와 성별이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폭력, 배제, 불평등이 없는 성평등사회의 수립 목적을 분명히 한다.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뿐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은 생물학적 성별(sex)만 강조하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나 이성애주의 같은 성별권력관계, 성별이분법의 문제를 드러 내지 못합니다.

 공약 74  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통합적 접근 및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토대가 되는 성별분리통계를 모든 분야 및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 주무기관의 협업 및 대상 사업의 단위 통일하고, 주무부서의 총괄담당자를 전문가로 채용하여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을 위한 환류의 법적 의무화

•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내실화

 공약 75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완전비례대표제로 전환, 교호순번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50% 달성 

• 관리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의 여성 목표제를 도입하여 30%까지 단계적으로 대표성 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