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총선 정책 | 교육] 학생인권 향상과 교육불평등 해소 / 교육의 자율성 확대

 공약 68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국제법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성 

•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 의무화

 공약 69  학습시간과 부담 줄이기

• 학습일 법정 시행일수를 현행 1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단축한다.(초중등교육법 개정) 

• 야간자율학습, 주말 중 자율보충학습 등을 금지

• 수업시수의 상한선을 명시하여 주당 30시간 이하의 수업만 이뤄지도록 한다.

• 장시간 학습 강요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한다.

 공약 70  교육불평등 해소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 국회가 2017년부터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이란? 영아 교육시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서비스(어린이집)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과 관리가 이뤄지고 각각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주무부서이다 보니 교육 및 보육 여건 의 불평등, 정책과 재정의 혼선,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 등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유보 통합을 내세웠지만 3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공약71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획일적 교육의 개혁

• 역사교과서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교육기본법 개정) 

• 교육감, 교원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 강화

•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초중등교육법 개정)

 공약72  교육부폐지등교육자치강화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정부조직법 개정) 

• 교육부문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 권한을 교육감협의회에 이양

•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