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총선 정책 | 청년]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을
공약 63 대학등록금 등 무상화
•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통합 유도
•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상화
• 고등학교 교육비 2017년부터 전면 무상화
공약 64 청년부채 탕감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 100% 면제
• 대학등록금 무상화와 함께 기존 학자금대출 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30~60% 수준으로 일괄 감면
• 취업 전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
공약 65 청년 생계비 절감
•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 30% 청년 할당과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 통신비↓ : 기본요금 폐지, 전국 주요 시내에 7만개 무료 와이파이 설비 설치
• 교통비↓ : 버스 월정액카드로 교통비 50% 절약
[노동당 총선 정책 | 청년]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적 해결을
공약 66 노동시간 단축만이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법
• 노동시간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상한제로 약 235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를 정규직 고용 의무화
•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비정규 악법을 폐지
•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노동했으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
공약67 청년 알바 보호 강화
•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주 5일 하루 4시간 알바 청년의 월수입은 63만원에서 104만으로 40만원 증가
•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철저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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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1600322_노동당 2016총선 정책자료집.pdfCategory정책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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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노동당 2016 총선공약 저성장 시대의 개막 하지만 함께 살아갈 길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안녕하신지 묻기 민망한 시절입니다. 수출은 절벽인데 소비도 바닥입니다. 소득은 줄고 쓸 만한 일자리는 없고 빚은 이미 너무 무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해...Category정책공약집 -
[노동당 총선 정책 |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동물권 존중
[노동당 총선 정책 |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동물권 존중 공약 37 헌법에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와 ‘동물보호의무’를 국가 의무로 명시 •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하...Category동물권 -
[노동당 총선 정책 | 한반도, 대결에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노동당 총선 정책 | 한반도, 대결에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공약 39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사드 배치...Category한반도,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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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한반도, 대결에서 평화로] 사회복무제 도입과 군 인권 개선 등 공약 45 사회복무제 실시 •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한다. • 양심적 병역거...Category한반도, 평화 -
[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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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교육 공공성 강화
[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 51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과 국·공립화 지원 •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대학 인건비의 절대액을 재정 지원해 공영형 사...Category사회공공성 -
[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민영화 & 규제완화 중단
[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민영화 & 규제완화 중단 공약 54 의료·철도·상수도·전력·가스·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 영리화 중단 공약 55 공공규제강화위원회 설립 ...Category사회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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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공공성강화] 금융 공공성 강화 공약 56 외국환거래세 도입 • 외화의 원화매입거래에 0.03% 외국환거래세(일명 토빈세) 부과 • 외국인의 만기 5년 이하 채권 ...Category사회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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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교육] 학생인권 향상과 교육불평등 해소 / 교육의 자율성 확대
[노동당 총선 정책 | 교육] 학생인권 향상과 교육불평등 해소 공약 68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국제법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성 ...Category교육 -
[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
[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 공약 73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 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성평등기본법의 총칙, 기본...Category여성 -
[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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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여성 몸의 건강한 자율성을 위하여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
[노동당 총선 정책 | 여성] 여성 몸의 건강한 자율성을 위하여 공약 78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 •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권 보장 • 안전...Category여성 -
[노동당 총선 정책 | 성정치]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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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선 정책 | 장애인]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자립 지원
[노동당 총선 정책 | 장애인]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 공약 86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 장애인고용장려...Category장애인 -
[노동당 총선 정책 | 문화예술] 지역을 ‘문화사회’의 거점으로
[노동당 총선 정책 | 문화예술] 지역을 ‘문화사회’의 거점으로 공약 91 지역예술센터와 도서관을 문화사회 거점으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공연장 + 전시장 + 상영관 + 작업실 + 교육 기능을 하는 대...Category문화예술 -
[노동당 총선 정책 | 문화예술] 독립 창작자가 주도하는 문화예술
[노동당 총선 정책 | 문화예술] 독립 창작자가 주도하는 문화예술 공약 92 독립예술지원특별법 제정 • 멀티플렉스 독립영화 쿼터제 시행과 거점별 독립영화 전용상영관 설립 • 독립예술 쿼터제를 시행하는 공연장, 갤러리...Category문화예술 -
[노동당 총선 정책 | 풀뿌리] 실질적 지방자치의 토대 마련
[노동당 총선 정책 | 풀뿌리] 실질적 지방자치의 토대 마련 공약 95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기본복지에 대해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일원화(국가재정법 개정) ...Category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