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갑용 대표,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토론회 참석

12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갑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자행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원직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엄호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빌미로 400여 명의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초강수 대응을 강행할 때, 당시 울산동구청장이었던 이갑용 대표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2004년 공무원노조가 파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이었고,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줘야 한다고 입법 발의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이갑용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그 사람들이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지켰어야 했는데, 기대고 의존했다가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말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풀지 못할 문제는 노동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