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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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기후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탄소배출 제로 지연 막자 -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분야가 이른바 그린뉴딜이...
    Date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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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 - 유치원부터 노동권·성평등·차별금지 교육을 - 인천국제공항 보안직 정규직 전환 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교육을 비롯한 제반 교...
    Date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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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의료적 시련이 있을때만 공공의료를 외치지말자

    의료적 시련이 있을 때에만 ‘의료는 공공재다’라 외치지 말자. -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을 제안하며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
    Date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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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로 한국사회 공공성 구축을 시작하자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로 한국사회의 공공성 구축을 시작하자!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 -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중심 문제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다. 그 불평등이,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계속 겹쳐 심화되어가는 다중격차...
    Date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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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여성노동의 위기를 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여성노동의 위기를 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 모든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재난이 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지만...
    Date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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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실질화에 상당한 진전

    [정책논평] 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실질화에 상당한 진전 -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평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제출했다. 기본소득,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등이 담기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아쉽...
    Date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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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공유'의 철학이 없다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공유’의 철학이 없다 - 장시간·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좌절감만 안겨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함께 기계화·자동화로 축소되는 일자리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
    Date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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