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1/5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발표에 부쳐
어제(11/5)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여야상설협의체를 개최하고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니 축하할 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변경됨으로써 가능해진 합의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이 그 자리를 차지한 점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재벌을 위시한 사용자들을 대변하여 규제혁신과 탄력근로제 검토를 합의한 점이 그렇다. 합의문을 보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서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경제활력을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또다시 노동자 서민의 희생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 합의가 기득권자 정당들의 화합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상반기 내내 그리고 최근까지 집요하게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읊어대던 조중동의 논조가 자취를 감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도 “한국경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향곡선의 시작이 아니라 하향세의 중간에 와 있다”는 엄살과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허풍을 선보인 바 있다.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에 합의한 점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백지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선거 공약을 뒤집고 신고리 5·6호기를 숙의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공사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탈핵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는 오히려 증가하여 2022년에는 기존의 22개에서 24개로 증가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합의에 동의한 정의당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원내 정당, 의회 정당의 길이 어떠한지 그 면모를 유감없이 알 수 있었고, 민주당을 비판 없이 추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비판적 지지’는 차라리 영광된 명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성·비례성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보수파들이 과연 이 합의를 지킬지 여부는 막판까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은 구색 맞추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지난 십수 년 동안 정부와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정책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책이지만, 이들 서민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뉴스는 없고, 소득 불평등은 물론 자산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발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적폐 청산도 포기하고 생활 적폐라는 희한한 명칭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 바 있다. 소득주도 성장 포기에 이어 적폐 청산 포기, 규제 혁신, 노동 무시, 핵발전소 증가 등등 이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손꼽아 헤아려야 할 때가 바야흐로 도래하였다.
(2018.11.6.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