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적폐 1번지 국회는 비정규직 악법부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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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 1번지 국회는 비정규직 악법부터 폐기하라

-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투쟁을 지지하며

지난 11일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포용 국가의 시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조직했고 12일에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로 찾았고, 13일에는 “불법 파견, 노조 파괴 범죄자 처벌”과 검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면담 요청은 철저히 거부되었으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 강경 진압뿐이었다.

오늘(11/14)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국회로 향했다.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게 해준 반노동 악법,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6년 총선으로 선출된 20대 국회는 촛불 혁명의 민심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적폐 1번지이다.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합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노동 존중 입법’에 대한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가로막는 노조법 2조 개정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불안정 노동체제의 법률적 기초로 작동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폐지가 마땅하다. 또한, 노조법 제2조 1항의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