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9기 12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 발언

 

4월 22일 오후 3시, 12차 상임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문미정 운영지원실장,  박유호 정치기획실장, 이혜정 총무실장, 이명아 미디어기획국장, 오경택 총무국장이 참관했습니다. 

신민주 부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며 "한편으로 또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될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상과 비정상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간을 나누고, 그 기준이 인간의 쓸모로서 정립되는 사회에 의문을 제시하는 길일 것입니다"고 전했습니다.

이하는 신민주 부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다시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저는 페미니즘 부속강령 모임과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날 집회,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 후원주점에 다녀왔습니다.

4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내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에 환호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또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될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사법에 존재하는 여러 요건의 폐지도 함께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약속되었던 장애등급제는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제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도로밖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상과 비정상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간을 나누고, 그 기준이 인간의 쓸모로서 정립되는 사회에 의문을 제시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잘 끝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많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