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숙하고,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라.
- 지소미아(GSOMIA) 압박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GSOMIA)의 종료를 통보한 이후, 미국의 조야가 한국 정부를 향해 연이어 복원을 압박하며 비난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현한 것도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인데,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하원외교위원장까지 나서는 가하면, 심지어는 한국의 독도 훈련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할 때는 말을 아끼던 미국의 조야가 노골적인 일본 거들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일본 중시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공개적인 우려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일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야만적 패권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동맹을 대상으로 겁박하는 행태는 세계 선두 국가가 취할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중재를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에게 중재를 하지 못한 것도 연원을 따지고 보면 미국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후 발발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과거사를 덮고 일본과 억지로 화해할 것을 강요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강요한 방침에 충실히 따랐던 일본을 향해서 이제 와서 양보와 자중을 요청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남한은 그때의 남한이 아니다. 과거사를 덮고자 군사독재를 이용해 억압하던 권의주의체제를 민주화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그 독재자의 딸을 촛불항쟁으로 탄핵시켰다. 미국의 강요와 군사독재의 억압과 일본 우익의 호응으로 체결된 65년 체제는 이제 존속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자신의 원죄를 돌아보고 자숙해야 한다. 일본도 무역자유의 수호자로서 세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 참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제국주의 시절에 주변국에게 끼친 범죄와 손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으뜸 가는 국가의 품격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패권을 통한 협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2019.8.29.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