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장애인에게 더 큰 시련을 안기고 있다

- 사회적 약자의 연대와 차별폐지를 위해 싸워 나가자

어제(20일)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들은 어제 오전 11시에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장애인 차별 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마로니에광장까지 비를 맞으며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하였다. 선거가 끝나서인지 연대하는 정치인들은 노동당 등 소수정당의 몇 몇 뿐이었다.  

간간이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외쳤다. 광화문에서부터 행진하여 도착한 대학로의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의 행사장 무대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일상, 코로나19 재난이다’라는 문구의 걸개그림이 걸려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시련을 안긴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3월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용역, 일용직 등 열악한 처지의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이 급증하였으며, 청년과 여성의 비중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동권, 수업권 등 차별받아 왔지만 코로나19는 그 처지를 더욱 벼랑으로 몰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내견 국회 출입 거부논란은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가 얼마나 기득권자들과 다수자들 위주로 운영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들의 처지에 비하면 차라리 사치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차량이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발이 묶였고,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식사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감염병 확산 시 활동지원 대체인력 파견 등의 지원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교류도 끊겼고,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발달장애아동은 매주 받던 언어치료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의 문제점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 경북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다” 라고 주장하며,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지원체계, 돌봄 붕괴로 이어지며 장애인 가족의 자살, 사망사고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권리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조차 기득권자들에 대한 투쟁 없이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동당 당원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연대와 모든 차별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20.04.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