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 272조원 중 노동자, 서민의 몫은 얼마인가?
- 1원 하나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간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처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업대란으로 인한 가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파탄난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 나온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규모와 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전체 취업자 2,661만 명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절반에 가까운데,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자는 93만 명에 불과하다.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그 어느 대책에서도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까지 마련한 재원은 24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3월 19일의 1차 비상경제회의 이전에 투입된 긴급지원 패키지 등 31.7조를 합치면 총 272.7조의 규모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자금의 규모는 고작 17.6조원이다. 소득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7.6조, 고용안정 10조(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가 있을 뿐이다.
4대 보험 30% 감면 및 유예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예는 결국 채무이고, 감면은 해당자가 소규모다. 중소자영업자 대출 및 보증 72조도 결국은 기한만 연장된 채무다. 휴업수당 90% 지원 역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다. 결국 대부분의 코로나 예산은 모두 기업과 금융 지원 용도로 경기활성화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을 뿐, 노동자 서민의 생계와는 무관하다. 기업 지원 용도 중 고용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조건이 달린 것은 40조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대출 절차는 복잡하고 시급성에 비해서 더디기 짝이 없다. 소득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논의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10조원의 예산 대부분도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마련할 수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말 그대로 1원 하나 없다. 미국은 이번 달부터 연 소득 9만 9000달러(약 1억2172만원) 미만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각각 1200달러(약 147만원), 500달러를 통장에 꽂아준다.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이 정도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보다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2020.04.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