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학도 가치관도 없는 인사정책

국민보다 일찍 일어나 재검토해보기를

세 명의 장관 후보를 사퇴시킨 것으로도 국민의 뜻을 짐작하지 못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점입가경이다. 공금 유용,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 수많은 결격사유를 가진 김성이 장관 후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총괄해야 할 국정원 인사의 면면도 위태롭기만 하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운데 차장들이 임명되었다. 그 중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김회선 2차장은 법무부 기획 관리실장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관료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의 길을 밟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는 또 어찌할 것인가. 10일의 청문회에서 탈세, 병역 의혹 등 도덕적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인간 삶의 질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대답을 한 인물이다. 인간의 삶의 질이 환경을 떠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머슴론’을 제기하며 애꿎은 하위 관료들을 몰아댈 때가 아니다. 국민보다 일찍 일어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인사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2008년 3월 11일

진보신당(준)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