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각이 비리 백화점?

사리사욕을 채우는 능력은 뛰어나야 소용없다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온갖 비리로 비리 백화점을 차리려는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 내정자 한 명만 보아도 비리 백화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땅 투기, 세금 체납, 탈영 의혹 등,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고위 공무원을 하기에 부적절한 의혹들이 파면 팔수록 쏟아져 나온다. 더군다나 아들에게 90억을 은닉 증여하기까지 했다니,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에서 멀어도 이보다 더 멀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하지 말기 바란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부패하면 정치와 정책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란 서민의 숨통을 터 주는 것이지 부자의 돈을 받고 서민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최시중 내정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부패한 공무원이 능력이 있다면 더욱 곤란하다. 그 능력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의 목을 조르는 데 고스란히 발휘될 것이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우겠다는 욕심 자체가 정부의 오만이다. 그런데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공무원의 양 날개 중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고 출발하겠다니, 이 정부의 비틀비틀 비행이 벌써 눈에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오만을 거두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인물을 국민의 눈앞에 내세우기를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