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나부터 스스로 실천하는 진보

정치는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강부자 내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국희의원 역시 부동산 재테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과 공약도 진정성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새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평등․평화․생태․연대의 가치를 국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서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비정규직 공화국> <골프 공화국> 등을 바꾸겠습니다. 진보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도 국민들의 정치 냉소, 정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보신당의 4대 약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약속

서민국회 ․ 평등국회 ․ 생태국회 ․ 평화국회

그동안 진보신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당장 3대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거쳐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실천 규범을 만들고 공개하겠습니다.

1. 서민 국회 -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도, 투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투기 안한 사람, 투기 못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국회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히도록 의무화

   - 매입가격, 현재가격, 자금출처 등의 세부 사항을 투명 공개

   - 선출직 공직자는 출마시 이를 밝히도록 의무화(현재 임의조항) 

○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거주용이 아닌 초과주택을 강제처분

   - 본인이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 매각 조치

   - 재임 중 주택구입시 실수요가 아닌 경우 1년대 기존 주택 매각 조치

○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시세차익을 100% 환수

   - 매각 당시 가격과 매입 당시 가격(+ 법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

2. 평등 국회 - 의원 세비로 비정규직연대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도 비정규직 양산에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공약뿐 아니라 당의 인력과 재정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 당원 모금과 국회의원 세비 10%로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

   - 의원은 노동자 평균임금만 수령하고 십일조 정신으로 비정규직 지원

   - 당원은 당원 가입과 동시에  

○ 모든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분야 담당 보좌관을 채용

   - 18대 국회의 핵심 의제, 제 1과제로 설정하고 의원단 공동활동

   - 당 소속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상관없이 비정규 담당 보좌관 채용

3. 생태 국회 -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골프공화국이고 일회용 공화국입니다. 진보신당 의원들은 골프장 등 환경파괴 시설과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 생활협동조합,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겠습니다.

4. 평화 국회 - 제3세계 아이들,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내에 있는 버마난민지원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빈곤과 분쟁 지역에서 기아와 노역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커피 등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진보신당 18대 총선후보 국민 서약서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서민국회․평등국회․생태국회․평화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비정규직 특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전 지구적 환경 위기에 맞선 녹색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종이컵 사용 금지 등 평소 생활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나, 빈곤과 전쟁, 억압에 시달리는 제3세계 아이들과 주민들과 연대하며 자매결연 등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진보신당 총선 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