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교육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의 2~3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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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교육 ② 교육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의 2~3배

교육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의 2~3배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못 잡으면 ‘아이 낳지 말기’뿐

최근 물가인상으로 경제에 비상등이 커진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3월 21일 발표한 분석자료를 통해 특히 교육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비, 학원비 등 소위 빅 3 교육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교육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생활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도 교육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증가했다. 이는 교육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민생의 주름살을 만든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프 1] 2003~2007년 물가상승률

교육물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납입금, 사립대 및 전문대 납입금, 대입이나 고입 학원비로, 이 부분은 한국 교육에서 시장화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료 또한 유치원납입금에 버금갈 정도로 인상되었다. 현재의 영유아단계 교육-보육 이원화 체계에서 20～30대 부부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아이 낳아 기르면 안된다”고 사회와 정부가 던지는 일종의 신호나 경고일 수 있다.

[그래프 2] 2007년 기준 5년전(2003년) 대비 교육 품목별 물가인상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 자율이 최선”이라며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유지하고 사교육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8번)은 대통령이 50개 생필품가 인상 억제를 운운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시대의 물가는 무조건 많이 오른다는 것, 그리고 이명박 시대 삶의 지혜는 “아이 낳지 말기”, 또는 이미 낳았으면 “사교육 주식이나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으로 각자 돈 벌어 사교육, 유아교육, 대학교육 시키기”라는 비극적 사실을 환기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유아교육비 등 ‘빅 3’를 잡는 것이 교육물가를 잡는 길이고 소비자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하여 등록금 부담 줄이기, △교육부 예산 증액 통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통한 사교육비 잡기를 진지하게 또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2008년 3월 21일

진보신당 교육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혜 옥)

* 담당 및 문의 : 송경원 (songkw1127@knue.ac.kr, 02-6004-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