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소매업자대회'의 토론에 참가해 객석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소상인의 슈퍼마켓을 ‘장애인이 만드는 맛없는 빵’에 비유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공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비하발언은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2006년 KBS가 주관한 서울시장 합동토론회에서 장애인정책을 묻는 시민패널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자활사업이다. 즉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 쓸 수 있도록 해 장애인들이 자활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구상이다”고 해 장애인을 비하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2007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불가피하게 용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충격적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여 장애인계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보듯이 2008년 장애고용현황에 따르면 30대기업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45%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25개 기업집단이 낸 부담금은 407억이다. 이는 장애인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장애인을 고용할 바에 부담금으로 때우더라도 고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의 장애인 차별적 태도에 기인한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60%에 달하고,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20%에 달하는 것도 장애인을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의 기업형 슈파마켓(SSM)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을 “장애인이 만드는 맛없는 빵”에 비유하는 장애인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그런 발언을 소신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경제제일주의의 극단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 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친 서민 정책은 현실에서는 거대자본의 이윤만을 생각하며 골목상인들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거꾸로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을 자행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질이 낮다”거나 “장애인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그들 스스로가 조장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장애인 비하발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기업인들은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최소한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그것만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기업가들이 한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애인계에 진심어린 사과가 될 것이다.

2009년 10월 19일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