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노동자 중형 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본보기식 파업 죽이기... 재판부의 상식적 판결 호소

지난해 파업투쟁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이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구형했다. 일자리를 지키고자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이어갔고, 정권의 살인진압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마치 강간, 살해를 저지른 흉악범인냥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무고한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비상식적 구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파업종결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극적으로 사측과 타협한 바 있다. 그런 노동자들을 법정에 세워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당시의 합의정신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자신의 회사를 점거한 다른 사건에 비해 과도하게 구형한 점 등을 볼 때, 쌍용차 노동자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간의 부당한 고통을 감안해줄 것을 바라는 탄원이 이미 평택 지역 각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재판부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 드린다. 부디 이제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할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10년 1월 20일

진보신당